전남광주 부시장 ‘시민추천’이라더니···후보 공개 뒤 배심원 바꾸고, 순위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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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9 05:47본문
전남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별도 검증은 없었으며 시민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 분야도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인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 분야 1명·시민주권 분야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배심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교체된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이메일·전화로 명단을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후보자를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18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선”이라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은 의회에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는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주석 재임 시절 국내외 정세의 혼란함을 언급하며 공산당의 결속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장 전 주석이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국면에서 올바른 대응을 해 중국의 안정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쩌민 탄생 100주년 대회’ 연설에서 “1989년 봄과 여름 사이 중국은 심각한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며 “장쩌민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실행해 상하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989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정치적 풍파’는 그해 6월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공산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장 전 주석이 당 서기를 맡았던 상하이시는 소요 사태 없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넘어갔다.
덩샤오핑 전 주석 등 이를 눈여겨본 당의 원로들이 장 전 주석을 1989년 6월 당중앙으로 발탁했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11월 국가주석에 취임해 3세대 중국 지도부를 꾸렸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심각한 국내 정치적 혼란이라는 중대한 시험”에서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교 투쟁을 펼치며, 국가의 독립, 존엄, 안보, 안정을 굳건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주도적으로 다시는 중앙 영도 직위를 맡지 않겠다고 했으며, 2004년 주도적으로 당·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직했다”고 언급했다.
장 전 주석은 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국가주석 자리가 넘어간 뒤에도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후 전 주석이 2004년 8월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지도 간부 종신 재직제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에둘러 비판하자 한 달 뒤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국가 영도 자리에서의 주도적 사임’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국가주석직 4연임 여부 역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금까지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 6명뿐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한 지도자 가운데 원자바오 전 국무원 총리,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 등이 참석했지만, 후 전 주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 분야 1명·시민주권 분야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배심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교체된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이메일·전화로 명단을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후보자를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18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선”이라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은 의회에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는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주석 재임 시절 국내외 정세의 혼란함을 언급하며 공산당의 결속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장 전 주석이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국면에서 올바른 대응을 해 중국의 안정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쩌민 탄생 100주년 대회’ 연설에서 “1989년 봄과 여름 사이 중국은 심각한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며 “장쩌민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실행해 상하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989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정치적 풍파’는 그해 6월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공산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장 전 주석이 당 서기를 맡았던 상하이시는 소요 사태 없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넘어갔다.
덩샤오핑 전 주석 등 이를 눈여겨본 당의 원로들이 장 전 주석을 1989년 6월 당중앙으로 발탁했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11월 국가주석에 취임해 3세대 중국 지도부를 꾸렸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심각한 국내 정치적 혼란이라는 중대한 시험”에서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교 투쟁을 펼치며, 국가의 독립, 존엄, 안보, 안정을 굳건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주도적으로 다시는 중앙 영도 직위를 맡지 않겠다고 했으며, 2004년 주도적으로 당·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직했다”고 언급했다.
장 전 주석은 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국가주석 자리가 넘어간 뒤에도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후 전 주석이 2004년 8월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지도 간부 종신 재직제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에둘러 비판하자 한 달 뒤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국가 영도 자리에서의 주도적 사임’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국가주석직 4연임 여부 역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금까지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 6명뿐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한 지도자 가운데 원자바오 전 국무원 총리,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 등이 참석했지만, 후 전 주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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