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관례 깬 일방 통보…끝까지 청와대와 대립각 논란 > 온라인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법관 최종 후보 2명 동시 제청송영길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전통 무시”…여당 일각선 ‘탄핵론’ 분출영·호남 출신 한 명씩…같은 ‘대구 향판’ 손봉기 선택 두고도 해석 분분일정상 ‘2인 공석’ 불가피…김건희·한덕수 등 전합 사건 선고 지연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법관·비서울대 출신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탄핵론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학교 하계 졸업생들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캠퍼스에서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LG그룹이 스켈레톤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지원을 지속하고, 꿈나무 육성에도 나선다. LG그룹은 스켈레톤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후원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종목의 유망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LG 퓨처 슬라이드’와 ‘LG 하키 드림즈’도 신설했다.
LG 퓨처 슬라이드는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함께 종목 입문부터 국가대표 발탁까지 단계별로 유망주를 육성한다. 전국 중고교 및 대학을 찾아 예비 선수들을 발굴하는 한편, 유망주들이 실전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기 위한 스켈레톤 강습회와 스타트대회도 진행한다.
LG 하키 드림즈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함께 최종 수비수 골리를 양성하는 골리 캠프, 해외 리그 진출을 돕는 유망주 장학금, 2028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돌로미티 발텔리나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트라이아웃 캠프 등을 운영한다.
LG는 두 종목 국가대표팀 후원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12년간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메인스폰서를 맡은 LG는 최신 장비 제공, 훈련 환경 개선 등에 주력해왔다. LG 후원 이후 스켈레톤은 후원 전인 2014년 대비 등록 선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130여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아이스하키는 2016년 여자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해 현재 남·여 및 청소년 국가대표팀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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