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 온라인문의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친구이자 동거인인 B씨와 함께 마약을 수거·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월 익명의 마약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주택가에 숨겨둔 합성 대마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러줬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125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165통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수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B씨가 어떤 일로 외출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 수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B씨는 이 편지에서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최악이고,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라며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아니면 아예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써주든가”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호의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유죄 판결을 먼저 선고받은 공범의 입장에서 피고인(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된 B씨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윗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A씨의 유죄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편지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편지를 압수해놓고도 수색 증명서엔 “피고인의 방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지들은 압수수색 목록에도 빠졌고, 추후 채증 자료로만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 서신들을 압수한 것은 절차적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편지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조사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입시 업체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문제를 놓고 한 스타트업 기업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스타트업 기업인 텐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이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듬해 진학사는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인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칼릴 알하야가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조율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역시 내주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알하야가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해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당국 수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알하야의 이집트 방문은 지난달 그가 하마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수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아나돌루통신은 두 지도부 대표단이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 및 상황, 특히 가자지구 평화안 이행과 합의 준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하야와 동행하는 대표단에는 하마스 슈라 평의회 의장인 모하메드 다르위시를 포함해 하마스 주요 인사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쿠슈너는 다음 주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쿠슈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극을 좁히는 데 나설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평화안을 이끈 ‘평화위원회’ 고위대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평화특별조정관도 동행한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쿠슈너와 믈라데노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평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평화안 성과를 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물밑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엑스에서 “쿠슈너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한 네타냐후 지지를 대가로, 트럼프가 네타냐후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휴전 선언을 시작으로 추진된 가자지구 평화안은 지난달 30일 평화위원회와 하마스의 합의로 안착하는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이전에 철군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반면 하마스는 평화안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쓰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유적지 연못과 관광지 수영장을 만드는 데 쓰면서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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