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엄기호의 악당과 위선자]사랑한다, 돈키호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9 00:10본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돈키호테 같은 악당이 나타났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 13일 극우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나아가 강령을 통해 전두환의 정당성까지 옹호한다. 보수세력 내에서도 전두환을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강건한 정치가’의 계보에 올려놓는 것이 쉽지 않고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재를 국민국가 형성의 생산적 과정으로까지 정당화하는 극우단체인 셈이다.
이 의원이 ‘돈키호테 악당’인 이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소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졌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궐선거 출마에서부터 이번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그를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일까. 설마 진짜 돈키호테처럼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기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보수로 전향하고 난 다음 그의 인생 과정은 믿었던 이들에 의한 배신과 외면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홀로 그 모진 ‘시련’을 뚫고 왔다는 확신일 것이다.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자가 진실된 친구라고 한다면 그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대부분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5·18 상대화 앞장선 이진숙의 돌격
공교롭게도 그가 수많은 보수단체 가운데 굳이 새역사국민운동과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 역시 이런 점에서 공명하는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역사국민운동 창립 취지에 따르면 현재 보수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실체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며 정당으로서의 ‘정치 이념과 역사관’을 결여한 기회주의 정당일 뿐이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계보를 잇는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호국과 부국, 민주화를 이끈 자유당(1951∼1960), 민주공화당(1961∼1980)과 민주정의당(1981∼1990)의 후예임을 부정”(새역사국민운동 창립 취지문)하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으로, 박정희는 산업화로 정당화하지만, 국민 절대다수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두환은 외면한다. 자신의 계보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왜 보수 진영 전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요하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상대화하는 것을 넘어 학살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지를 알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전두환 군사 세력에 의한 학살로 인정하면 전두환과 민정당 7년의 기간은 공백, 암흑기가 된다. 이 ‘7년의 밤’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보수는 무엇을 했는가.
보수는 광주를 반드시 상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7년의 공백을 손가락만 빤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자신의 업적으로 메우고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기묘한 주장이 나온다.
광주는 민주화운동이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일은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시대적 요구가 충돌한 사건이며, 광주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전두환은 ‘안정’을 대표하며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물이 된다. 이 단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돈키호테 이진숙을 앞세워 풍차를 향해 돌격한다. 도서관에서 학술로 위장하는 것은 돈키호테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국회도서관이야말로 돌격해야 할 풍차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에 자신들이 돌격해서 무찔러야 할 두 괴물이 모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모한 도발, 기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왜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 않았을까? 왜 보다 더 명료하게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단체와 함께하는 이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을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잘 알고 있다. 7년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가 상대화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누구보다 이 돈키호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일지도 모른다. 돈키호테‘들’이 풍차를 향해 돌격할 때마다 “나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돈키호테의 돌격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일 것이다. 사랑한다, 돈키호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돌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 무드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데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나온 돌출 행동이어서 중간 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해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5조원)의 집행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시간으로 17일로 시작된 ‘을지자유의 방패’(UFS)다. 트럼프는 훈련 개시를 수 시간 앞둔 때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6개월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및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인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을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는 26.6%, 2인 가구는 40.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가구 구조를 고려하면,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돈키호테 악당’인 이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소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졌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궐선거 출마에서부터 이번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그를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일까. 설마 진짜 돈키호테처럼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기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보수로 전향하고 난 다음 그의 인생 과정은 믿었던 이들에 의한 배신과 외면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홀로 그 모진 ‘시련’을 뚫고 왔다는 확신일 것이다.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자가 진실된 친구라고 한다면 그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대부분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5·18 상대화 앞장선 이진숙의 돌격
공교롭게도 그가 수많은 보수단체 가운데 굳이 새역사국민운동과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 역시 이런 점에서 공명하는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역사국민운동 창립 취지에 따르면 현재 보수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실체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며 정당으로서의 ‘정치 이념과 역사관’을 결여한 기회주의 정당일 뿐이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계보를 잇는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호국과 부국, 민주화를 이끈 자유당(1951∼1960), 민주공화당(1961∼1980)과 민주정의당(1981∼1990)의 후예임을 부정”(새역사국민운동 창립 취지문)하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으로, 박정희는 산업화로 정당화하지만, 국민 절대다수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두환은 외면한다. 자신의 계보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왜 보수 진영 전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요하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상대화하는 것을 넘어 학살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지를 알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전두환 군사 세력에 의한 학살로 인정하면 전두환과 민정당 7년의 기간은 공백, 암흑기가 된다. 이 ‘7년의 밤’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보수는 무엇을 했는가.
보수는 광주를 반드시 상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7년의 공백을 손가락만 빤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자신의 업적으로 메우고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기묘한 주장이 나온다.
광주는 민주화운동이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일은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시대적 요구가 충돌한 사건이며, 광주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전두환은 ‘안정’을 대표하며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물이 된다. 이 단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돈키호테 이진숙을 앞세워 풍차를 향해 돌격한다. 도서관에서 학술로 위장하는 것은 돈키호테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국회도서관이야말로 돌격해야 할 풍차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에 자신들이 돌격해서 무찔러야 할 두 괴물이 모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모한 도발, 기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왜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 않았을까? 왜 보다 더 명료하게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단체와 함께하는 이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을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잘 알고 있다. 7년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가 상대화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누구보다 이 돈키호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일지도 모른다. 돈키호테‘들’이 풍차를 향해 돌격할 때마다 “나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돈키호테의 돌격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일 것이다. 사랑한다, 돈키호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돌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 무드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데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나온 돌출 행동이어서 중간 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해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5조원)의 집행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시간으로 17일로 시작된 ‘을지자유의 방패’(UFS)다. 트럼프는 훈련 개시를 수 시간 앞둔 때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6개월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및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인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을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는 26.6%, 2인 가구는 40.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가구 구조를 고려하면,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렌트 CMKT 사기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사기 하루렌트 햇살론17 강남마약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의도동하수구막힘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org 휴대폰성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신차장기렌트업체 강남성범죄변호사 상간녀소송 후암동하수구막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렌트 월렌트전문 창성동하수구막힘 이혼재산분할 200대출 상호금융 신영증권사기 의정부이혼변호사 영월하수구막힘 내발산동하수구막힘 의정부법무법인 피망뉴베가스머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