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단독] 퇴근 3시인데 2시간은 콜 안받고 40분 미리 반납, 이러니···‘교통약자 대기시간’은 3년째 30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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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21:48본문
오산개인회생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 법관·비서울대 출신인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대법관 12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부터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평균 50.3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길어져 공석이 발생하자 석 달간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메밀 주산지인 제주도가 메밀을 활용한 조리법 개발과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그간 제주도는 단순 재배와 생산에만 그쳐 제주 메밀(사진)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메밀 소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리법과 밀키트·고압 가열 살균(레토르트) 식품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제주도 메밀 재배면적은 3236㏊로, 전국 재배면적(3721㏊)의 87%를 차지한다. 생산량 역시 2585t으로 전국 생산량(3114t) 중 83%에 달한다.
제주는 국내 최대 메밀 주산지임에도 그간 메밀을 대부분 원곡이나 가루 등 1차 가공 형태로 유통·소비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가공 시설이 부족해 생산된 메밀을 대부분 원물 형태로 육지로 내보내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가 국내 메밀 최대 주산지라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게 메밀을 즐길 수 있도록 조리법 개발과 제품화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모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냠냠제주’와 협업해 제주 음식문화와 메밀을 접목한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제주음식문화원 및 제주음식연구회와 함께 ‘다정한 조리법’ ‘명인의 조리법’ ‘우리집 조리법’을 주제로 제주 메밀 활용 조리법도 개발한다. 개발된 조리법은 책자와 영상 10건으로 제작해 교육자료와 체험 프로그램, 도민과 관광객 대상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농업기술원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개발된 조리법과 제주 향토음식을 바탕으로 밀키트, 레토르트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만족도 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시장성이 높은 품목은 상품화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김순영 농업연구사는 “메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메밀 건면·커피 가공상품 개발, 루틴 함량은 높이고 쓴맛을 줄인 메밀 증숙 분말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메밀 소비 형태를 원곡·가루 중심에서 제품으로 다양화하고, 제주 음식문화와 연계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 법관·비서울대 출신인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대법관 12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부터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평균 50.3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길어져 공석이 발생하자 석 달간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메밀 주산지인 제주도가 메밀을 활용한 조리법 개발과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그간 제주도는 단순 재배와 생산에만 그쳐 제주 메밀(사진)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메밀 소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리법과 밀키트·고압 가열 살균(레토르트) 식품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제주도 메밀 재배면적은 3236㏊로, 전국 재배면적(3721㏊)의 87%를 차지한다. 생산량 역시 2585t으로 전국 생산량(3114t) 중 83%에 달한다.
제주는 국내 최대 메밀 주산지임에도 그간 메밀을 대부분 원곡이나 가루 등 1차 가공 형태로 유통·소비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가공 시설이 부족해 생산된 메밀을 대부분 원물 형태로 육지로 내보내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가 국내 메밀 최대 주산지라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게 메밀을 즐길 수 있도록 조리법 개발과 제품화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모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냠냠제주’와 협업해 제주 음식문화와 메밀을 접목한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제주음식문화원 및 제주음식연구회와 함께 ‘다정한 조리법’ ‘명인의 조리법’ ‘우리집 조리법’을 주제로 제주 메밀 활용 조리법도 개발한다. 개발된 조리법은 책자와 영상 10건으로 제작해 교육자료와 체험 프로그램, 도민과 관광객 대상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농업기술원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개발된 조리법과 제주 향토음식을 바탕으로 밀키트, 레토르트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만족도 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시장성이 높은 품목은 상품화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김순영 농업연구사는 “메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메밀 건면·커피 가공상품 개발, 루틴 함량은 높이고 쓴맛을 줄인 메밀 증숙 분말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메밀 소비 형태를 원곡·가루 중심에서 제품으로 다양화하고, 제주 음식문화와 연계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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