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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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18:05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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