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자도 못 갚는 ‘깡통 대출’, 6조 첫 돌파 > 온라인문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깡통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북 청주 도심에 자리 잡은 우암산성에서 고려시대 토축 성벽과 4세기 무렵 마한·백제 시기 무덤 등이 확인됐다.
청주시는 13일 우암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신라·백제·가야·마한·고구려·중원 등 역사문화권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각 지역 핵심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것이다.
우암산성은 중원역사문화권 핵심 유적으로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충북역사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우암산성 세 번째 내성 구간에서 흙을 겹겹이 다져 쌓은 고려시대 토축 성벽과 성벽 위를 따라 도는 길이 확인됐다. 또 고려시대 주거지와 구덩이 유구, 시기를 알 수 없는 채석장 등이 발견됐고,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고려시대 기와·토기 조각과 조선시대 백자 조각 등도 출토됐다.
특히 4세기 무렵 마한·한성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널무덤(토광묘)도 함께 발견됐다.
조사단은 우암산성이 7세기 말 처음 축조되기 시작해, 고려시대에 접어들며 산성 전체와 인근 당산토성까지 넓혀 하나의 거대한 ‘나성(羅城)’ 구조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암산성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국가유산청에 사업을 신청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발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구역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청주지역 역사를 간직한 우암산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현장이자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 수입 물량의 20%를 넘겼다. 반기 기준 최초다. 중동 사태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정부와 정유사가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결과다.
17일 한국석유공사의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원유 도입량은 4억6712만배럴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전체 물량의 30.5%인 1억4247만배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33.1%와 비교해 2.6%포인트 비중이 낮아졌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거하자 약 12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동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서쪽 연안 도시 얀부로 옮겨 수출을 이어왔다. 하지만 얀부에서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이 하루 최대 500만배럴 수준에 불과하고,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대체 경로인 홍해 통항을 방해하면서 원활한 운송은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9587만배럴의 원유를 들여왔다.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자 전체의 20.5%에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16.5%에서 4.0%포인트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15.1%), 이라크(7.4%), 쿠웨이트(4.9%)가 뒤를 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푸자이라를 통해 원유 수출을 이어갔다. 지난해 상반기(11.9%)보다 3.2%포인트 도입량이 많아진 이유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격탄을 맞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도입량은 각각 2.6%포인트, 3.0%포인트 낮아졌다.
대륙별로는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68.7%에서 올해 상반기 62.3%로 6.4%포인트 낮아졌다. 미주산 비중은 23.4%에서 26.5%로 올라갔고, 아프리카산도 2.0%에서 5.6%로 증가했다.
원유 도입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8.1% 증가한 413억6700만달러(약 58조4515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도입량은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입액은 늘어났다.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액도 36.5% 증가한 281억7400만달러(약 39조8098억원)였다. 수출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5% 감소한 2억2623만배럴이었다.
정부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올해 8월 도입 물량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일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비상조치는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SNS를 통해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위기가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중동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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