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교육부·기획처 ‘재정 보장안’ 이견…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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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17:25본문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대전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중구 대사동 일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테이블을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 등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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