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찍히면 아웃, 초과수당도 안 줘···직장인 80% “기간제와 정규직 차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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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16:39본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9.7%,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0.7%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의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상용직(80.3%)보다 4.3%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도 84.6%에 달했다. 노동시간이 길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65.6%였다.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4%에 그쳤다. 기간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서는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는 A씨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잘 받으려면 상급자의 갑질을 견뎌야 한다”며 “한 번 찍히면 중요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배정받은 업무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B씨는 “계약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도 오후 7시 이후까지 일해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은 근무시간을 조정해주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 초과수당 지급은 안 된다며 알아서 적당히 주 40시간을 맞추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연령이 높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공정수당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2월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도 이씨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23일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권 회장 등이 먼저 기소돼 공범인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0월23일부터 이씨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는 유지됐던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 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들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린 철강으로의 전환 속도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 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 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 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실제 그린 철강 적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도 감당할 의향이 있었다. 그린 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 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린 철강은 브랜드 선호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 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또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 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 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린 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 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한국 2%, 미국 12%에 불과했다. 이런 공감대는 가격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 환경적 고려를 중시하는 소비자(85%) 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 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는 ‘미래 세대’와 ‘가족·지역 건강’ 등의 요인이 꼽혔다.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그린철강의 주요 지지 사유로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 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9.7%,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0.7%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의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상용직(80.3%)보다 4.3%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도 84.6%에 달했다. 노동시간이 길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65.6%였다.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4%에 그쳤다. 기간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서는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는 A씨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잘 받으려면 상급자의 갑질을 견뎌야 한다”며 “한 번 찍히면 중요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배정받은 업무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B씨는 “계약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도 오후 7시 이후까지 일해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은 근무시간을 조정해주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 초과수당 지급은 안 된다며 알아서 적당히 주 40시간을 맞추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연령이 높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공정수당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2월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도 이씨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23일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권 회장 등이 먼저 기소돼 공범인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0월23일부터 이씨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는 유지됐던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 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들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린 철강으로의 전환 속도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 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 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 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실제 그린 철강 적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도 감당할 의향이 있었다. 그린 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 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린 철강은 브랜드 선호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 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또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 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 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린 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 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한국 2%, 미국 12%에 불과했다. 이런 공감대는 가격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 환경적 고려를 중시하는 소비자(85%) 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 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는 ‘미래 세대’와 ‘가족·지역 건강’ 등의 요인이 꼽혔다.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그린철강의 주요 지지 사유로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 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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