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결단 문제’라던 법제처장,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안된다”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KT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지난해 일회성 부동산 수익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다만 본업인 통신업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이 새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KT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6799억원, 영업이익 648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148억원)보다 36.1% 줄었다. 지난해 2분기에 서울 광진구 이스트폴 복합개발 분양이익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다. 다만 시장 전망치(6035억원)보다는 7.4% 높았다. KT는 1분기(4827억원)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34% 늘어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당기순이익은 480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5% 축소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과징금(540억원)이 반영됐다.
통신 부문은 성장세가 정체됐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 여파로 1.8% 감소했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1.1% 늘었지만, 미디어 매출은 광고와 유료 시청(PPV) 부진으로 0.5% 줄었다.
다만 기업 대상 AX 사업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서비스 전체 매출은 지난해 대형 구축사업이 끝난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AI·클라우드를 아우르는 AX 매출은 22.3% 늘었다. 상반기 금융권에서 AX 사업 22건을 수주했고, 5대 시중은행 중 4곳의 AI 상담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고 있다.
KT는 AX 매출을 2028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올해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이며 인공지능(AI)에 밀려 붕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말)’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만 AI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는지에 따라 기업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다.
12일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WCLD)은 지난 11일(현지시간) 4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8.2% 올랐고, 올해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4월 저점과 비교하면 66.1% 뛰었다.
연초만 해도 AI가 직접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업계를 짓눌렀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복제품’으로 전락하면서 업계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이 지난 1월 말 협업툴인 ‘클로드 코워크’ 기능을 업데이트한 후 일주일 새 서비스나우·어도비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는 20~30% 급락했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할 때 ‘AI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선 따지는 흐름도 생겼다.
AI 에이전트가 ‘계정당 과금’을 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할 것이한 분석도 공포를 키웠다. AI 에이전트가 직원 여러 명 몫의 업무를 하면 구매할 소프트웨어 계정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지난 5일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늘었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다.
배경에는 ‘전환비용’ 문제가 있다. 대형 소프트웨어가 이미 기업의 고유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하고 있어 전면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I가 기능은 복제할 수 있어도 축적된 데이터와 권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아타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통해 AI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a16z에 따르면 기업 고객의 65%가 AI를 도입할 때 신생 업체보다 기존 거래처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맞춤형으로 서비스 개편에 나서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서비스나우는 2분기 AI 제품의 연간화 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겼고, 에이전틱 AI를 처음 구매한 고객도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향후 기업의 핵심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했거나, AI 사용이 늘수록 이용량도 증가하는 소프트웨어인지 따지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현재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며 “AI 기업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영업망으로 사용하면서 ‘사스’와 AI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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