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기차 전환 완급조절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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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8 14:20본문
유럽이 순수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과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럽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완급 조절에 나서면서 유럽 시장을 바라보는 완성차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 가장 앞선 시장인 유럽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애초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게 하는 제도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 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체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차종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 시작을 앞둔 서울 목동구장 3루 쪽 관중석에서는 “배재고 기죽지 마” “배재고 파이팅”이라는 응원이 간간이 터져 나왔다. 그라운드에서는 배재고 선수들이 짧은 미팅을 마친 뒤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그러나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문제가 됐던 조롱성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12일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을 통해 정식 대회에 복귀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전광판에는 ‘상대조롱 OUT’ ‘지역비하 OUT’ ‘역사조롱 OUT’ ‘혐오표현 OUT’이라는 문구가 차례로 송출됐다. 배재고가 사용하는 3루 쪽 관중석에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재학당 총동창회 명의의 현수막도 걸렸다.
배재고 선수단은 경기 시작 5분 전쯤 그라운드에 모여 짧게 미팅했다. 인천고 선수단과 인사를 마친 뒤 상대 선수들이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자 배재고 코치진과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일렬로 섰다. 이어 모자를 벗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배재고 더그아웃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선수들은 더그아웃 앞에 일렬로 서서 호수비나 안타가 나올 때마다 손뼉을 치며 동료를 격려했다. 간간이 응원가도 불렀지만 상대나 특정 지역을 겨냥한 조롱성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3루 쪽 관중석 역시 초반에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응원 소리는 점차 커졌다. 배재고를 응원하러 온 시민들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배재고 파이팅”을 외쳤다.
선수단은 이날 경기 시작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쯤 목동구장에 도착했다. 학교 자체 징계로 권오영 감독이 직무정지 상태인 가운데 최선임인 이장환 코치가 임시 감독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었다. 문제의 구호를 선창해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은 선수 2명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구호를 후창해 경징계를 받은 10여 명은 경기에 참가했다.
이 코치는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 사태 이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반성을 많이 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 달의 징계 기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가 열린 목동구장은 배재고가 논란을 일으킨 바로 그 장소였다. 배재고는 지난 6월 29일 같은 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1회전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의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와 함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한체육회 재심을 거쳐 출전 정지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징계를 마친 뒤 한 달 반 만에 치른 복귀전은 논란이 시작됐던 목동구장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온 목욕장 업소의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애초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게 하는 제도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 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체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차종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 시작을 앞둔 서울 목동구장 3루 쪽 관중석에서는 “배재고 기죽지 마” “배재고 파이팅”이라는 응원이 간간이 터져 나왔다. 그라운드에서는 배재고 선수들이 짧은 미팅을 마친 뒤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그러나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문제가 됐던 조롱성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12일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을 통해 정식 대회에 복귀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전광판에는 ‘상대조롱 OUT’ ‘지역비하 OUT’ ‘역사조롱 OUT’ ‘혐오표현 OUT’이라는 문구가 차례로 송출됐다. 배재고가 사용하는 3루 쪽 관중석에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재학당 총동창회 명의의 현수막도 걸렸다.
배재고 선수단은 경기 시작 5분 전쯤 그라운드에 모여 짧게 미팅했다. 인천고 선수단과 인사를 마친 뒤 상대 선수들이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자 배재고 코치진과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일렬로 섰다. 이어 모자를 벗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배재고 더그아웃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선수들은 더그아웃 앞에 일렬로 서서 호수비나 안타가 나올 때마다 손뼉을 치며 동료를 격려했다. 간간이 응원가도 불렀지만 상대나 특정 지역을 겨냥한 조롱성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3루 쪽 관중석 역시 초반에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응원 소리는 점차 커졌다. 배재고를 응원하러 온 시민들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배재고 파이팅”을 외쳤다.
선수단은 이날 경기 시작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쯤 목동구장에 도착했다. 학교 자체 징계로 권오영 감독이 직무정지 상태인 가운데 최선임인 이장환 코치가 임시 감독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었다. 문제의 구호를 선창해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은 선수 2명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구호를 후창해 경징계를 받은 10여 명은 경기에 참가했다.
이 코치는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 사태 이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반성을 많이 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 달의 징계 기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가 열린 목동구장은 배재고가 논란을 일으킨 바로 그 장소였다. 배재고는 지난 6월 29일 같은 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1회전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의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와 함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한체육회 재심을 거쳐 출전 정지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징계를 마친 뒤 한 달 반 만에 치른 복귀전은 논란이 시작됐던 목동구장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온 목욕장 업소의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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