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진천 건축자재 생산공장서 불…1명 중상 > 온라인문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인 오후 1시49분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공장 노동자 1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건물 3개 동 규모로, 전체 면적은 1200㎡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잇따르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 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 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 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음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저감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액이 같아도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취급하는 게 유리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은행의 자본금 적립 기준이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고가 주택 등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국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기준에서 ‘대출액이 고액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주담대(고위험3)’ ‘고가 주택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고위험4)’를 고위험 항목에 새로 편입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본금 적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땐 일정 비율 이상 자본금을 적립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이 망가져도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장치다.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완충자본 제외)은 8%, 보통주자본은 4.5% 이상 쌓아야 한다.
금감원, 주담대 ‘위험가중자산 규정’ 내년부터 개편
현재까진 주담대를 만기 일시상환 형태, 원금 상환 비율이 낮은 형태 등으로 나눠 ‘고위험1’ ‘고위험2’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주담대 대부분이 2015년 무렵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낡은 규제가 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새로 고위험 주담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존 대출 규제와 맞춰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금 적립 비율은 현행 고위험1~2 주담대에 대한 적립 비율(50~150%)보다 최대 1.6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을 새롭게 정해야 하고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2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1억원의 주담대를 실행했다면 50~150%인 5000만~1억5000만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8%에 해당하는 400만~12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식이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대출액을 취급하더라도 자본금을 쌓으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초고가 아파트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억원짜리 아파트에 4억원 대출을 실행하는 것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에 같은 금액을 취급할 때 은행 수익성 지표가 더 좋아진다.
고(高)LTV 기준은 현행 ‘고부담대출’ 기준인 40~60%, 고 DSR은 40% 안팎에서 준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비규제지역에서도 LTV가 높으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당국은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위험 주담대 잠정 기준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고가 주택의 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위주의 대출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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