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방안 마련했어야” “종부세·양도세 모두 가액 기준으로 통일해야”···세제개편안 쓴소리 > 온라인문의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고도 소파에 앉으면 TV를 켜게 되고, 침대에 누우면 휴대전화를 집어 들게 된다. 독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치일까. 전문가들은 집 안의 작은 한쪽을 비워 의자 하나, 조명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도 ‘읽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래 앉아 있을 의자를 고른다
독서 공간의 중심은 의자다.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다. 등받이에 몸을 기댈 수 있고, 책을 들고 오래 앉아 있어도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꼭 새 의자를 살 필요는 없다. 거실에 있던 1인용 의자를 옮기거나 사용하지 않던 안락의자를 활용해도 된다.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스툴을 곁들이면 자세를 바꾸기도 쉽다.
의자를 놓을 자리를 정했다면 주변도 함께 살펴보자. 손을 뻗었을 때 책이나 안경을 올려둘 작은 테이블이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조명을 켤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하다.
조명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독서 공간에서는 조명이 중요하다. 천장등 하나만 켜기보다 책을 비추는 별도의 조명을 두는 편이 좋다. 플로어 스탠드나 테이블 램프처럼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이 활용하기 편하다.
낮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하고, 해가 진 뒤에는 독서등을 켜는 식으로 시간에 따라 빛을 바꿔도 좋다. 조명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와 각도도 조절해야 한다.
담요와 쿠션으로 ‘머물고 싶은 자리’를 만든다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데는 촉감도 영향을 미친다. 의자에 쿠션을 하나 놓고 팔걸이나 등받이에 담요를 걸쳐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인상이 달라진다.
계절에 따라 소재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가벼운 면이나 리넨 소재는 여름에, 도톰한 니트나 울 소재는 추운 계절에 잘 어울린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들이기보다 좋아하는 색과 촉감의 패브릭 한두 가지를 고르는 편이 깔끔하다.
작은 러그를 의자 아래 깔아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다. 독서 공간이 크지 않더라도 바닥에 경계를 만들어주면 그곳만의 자리가 생긴다.
책은 손이 닿는 곳에 둔다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책을 가져와야 한다면 독서 공간은 금세 장식용 공간이 되기 쉽다.
사이드테이블이나 낮은 선반에 지금 읽는 책 몇 권을 올려두자. 책을 많이 꽂아둘 필요는 없다. 현재 읽고 있는 책과 다음에 읽을 책 정도만 눈에 보이게 두는 편이 공간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좋다.
작은 바구니를 곁에 두고 안경이나 리모컨, 충전기 등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한 물건을 주변에 정리해두면 자리를 비울 일도 줄어든다.
일부러 ‘비워둔’ 공간을 만든다
독서 공간을 꾸밀 때 물건을 많이 채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식물이나 그림처럼 취향을 드러내는 물건을 하나 정도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선을 빼앗는 요소를 줄이는 일이다. TV가 바로 앞에 있거나 업무용 모니터가 눈에 들어오는 곳보다는 시선이 머물 만한 요소가 적은 자리가 독서에 집중하기 좋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독서 시간만큼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완성하려 하지 않는다
독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구를 전부 새로 살 필요는 없다. 집에 있는 의자를 옮기고, 조명을 하나 더하고, 좋아하는 책 몇 권을 곁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며칠 사용해본 뒤 불편한 점을 하나씩 고쳐도 된다. 의자가 불편하면 쿠션을 더하고, 조명이 어두우면 스탠드를 옮기고, 책을 둘 곳이 필요하면 작은 테이블을 추가하는 식이다.
조연경 인테리어 전문가는 “좋은 독서 공간은 자꾸 다시 앉게 되는 자리”라며 “책 한 권을 펼칠 수 있는 의자와 충분한 빛, 잠시 머물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집 안의 작은 구석도 충분히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8시50분. 충남 예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이하 구조센터)에 들어서자 ‘동물’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후텁지근한 공기에 동물 분변과 체취가 뒤섞여 센터 특유의 냄새가 배어 나왔다.
오전 9시부터 구조센터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구조센터는 휴무일이 없다. 특히 번식기인 6~8월은 구조 요청이 몰려 연중 가장 바쁜 시기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구조, 치료와 재활, 계류장 관리, 방생까지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센터 직원들의 몫이다.
현재 구조센터에 계류 중인 동물은 고라니 19마리와 너구리 34마리, 수달 3마리, 황조롱이 2마리 등 30종 157마리에 달한다. 이날도 새매와 참새 등 6마리를 구조했고 파랑새와 매, 황조롱이 등 5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구조 활동은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현장에 나가지만, 방생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오전에는 계류장을 돌며 동물들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방생 가능 여부를 최종 점검한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파랑새 계류장이었다. 정예은 재활관리사(26)가 익숙한 솜씨로 뜰채를 들었다. 방생을 앞둔 파랑새 5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 날개와 깃털, 꼬리와 배 상태를 살폈다. 그동안 파랑새는 연신 정 관리사의 손을 쪼아댔다.
경력자에게도 뜰채질은 쉽지 않다. 날개나 깃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새를 몰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들과 씨름하는 사이 계류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가림막으로 직사광선을 막았지만 온도는 33도 안팎, 습도는 88%까지 올랐다. 금세 땀으로 흠뻑 젖은 정 관리사는 “이런 날씨는 동물들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계류장 온도를 관리한다”며 “힘들지만 동물들이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기억은 다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 관리사가 방생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신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충남 유일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구조 신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5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제비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자꾸 떨어져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신고자는 점심 영업시간을 피해 와주길 요청했다.
이날 제비 구조는 박가현 재활관리사(30)가 맡았다. 먼저 충남 공주에서 제비를 방생하고, 세종으로 이동해 청딱따구리와 매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뒤 조치원으로 이동해 구조하는 동선이다.
그는 이동 중에 틈틈이 물에 이온음료 가루를 타 수시로 마셨다. 폭염 속 탈수를 막기 위해서다. 선크림은 한두 시간마다 덧바르고, 팔 토시를 착용한다. 야외 작업이 길어질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챙긴다. 만반의 준비를 해도 버거운 더위다. 최근에는 뙤약볕 아래 1시간 30분가량 구조·방생 작업을 하다 현기증을 느껴 풀썩 주저앉기도 했다.
한 시간가량을 달려 충남 공주시 탄천읍 인근 논에 도착했다. 종이상자를 열자 안에 있던 제비가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간 ‘공주 제비’는 운이 좋은 편이다. 구조를 받더라도 야생에 돌아가는 동물은 37%에 그친다. 나머지는 폐사하거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에서는 10분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 청딱따구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이 청딱따구리는 도심 공원 인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구조된 개체다. 구조된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방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차 유리창에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인근의 낮은 산을 방생지로 정했다.
마지막 매 한 마리는 세종 국책단지 인근 수변공원에서 방생했다. 그늘 한 점 없는 곳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방생 지점의 지표면 온도는 44도에 달했다. 매 역시 더위에 지친 듯 구조 상자가 열린 뒤에도 잠시 동안 날지 못했다.
이날 방생은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모든 구조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조치원 구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신고자는 “처마 밑 둥지가 너무 더울 것 같아 남은 새끼들도 걱정이 된다”며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비의 폐사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관리사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힘들어하는 개체가 눈에 띈다”며 “더위로 인해 입을 벌려 숨 쉬는 개구호흡을 하는 새들이 자주 관찰된다”고 말했다.
영국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건조화는 제비의 생존과 번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이 줄면 제비의 탈수와 고체온증 위험이 커지고, 둥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흙도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둥지가 작고 부실해져 알이나 새끼가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폭염 국면에서 제비 구조가 늘고, 둥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남·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전남 구조센터가 올해 구조한 제비는 46마리로, 지난해 14마리에서 크게 늘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연간 29마리를 구조했는데, 올해는 지난 11일까지 22마리에 달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7일까지 구조된 제비 70마리 가운데 20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류학자 정다미 박사(꾸룩새 연구소장)는 “올해 제비의 둥지 이탈이나 구조 사례 증가를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폭염과 같은 높은 기온이 번식기 제비에게 추가적인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둥지의 위치에 따라 실제 온도와 열 노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둥지 위치별 온도와 새끼의 생존·이탈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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