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 온라인문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전날 자신이 주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있어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18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의 비판을 받았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왜 특정 사건만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나”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전두환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어떤 부분이 재조명되어야 하냐’ 등을 묻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다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집권한 후 현재 약 240만명의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프간은 여성의 초등 교육 이후 과정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유네스코는 1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년간 이뤄온 교육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만 해도 여아의 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아프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직전까지 중등 교육을 받는 여학생 수가 약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진전을 이뤘으나 이후 5년간 여성의 교육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의 수가 2030년까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 인해 2066년까지 60만명에 이르는 아프간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고 누적 소득 손실액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네스코는 “여성과 소녀들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프간을 수십 년간 잠재력 상실, 심화되는 빈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2022년 3월 여학생의 중등 교육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엔 대학 진학을 금지했다.
딸을 둔 아프간 남성들도 이러한 조치에 의문을 가진다. 한 아프간 아버지는 AFP통신에 “쿠란 어디에도 교육이 오직 남성만을 위한 것이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4명의 딸을 둔 아흐마드(40)는 “내 딸들이 문맹이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의 학교를 보내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여성 교사가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유네스코는 “이 결정은 교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2001~2022년 아프간에서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인권 활동가 사미 사마르는 11일 유로뉴스에 “여성과 소녀들이 160건 이상의 법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간에선 대부분 직장에서의 여성 배제 조치, 엄격한 복장 규정 강요,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과 소녀들의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마르는 “그들은 여성의 자유와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만들면서 여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울 수도 없다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 말했다.
사마르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난민 송환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인권 참사를 자행하는 정권과 EU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아프간 전체 인구의 45%에 달하는 약 2190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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