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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콜롬비아 강진 사망자 200명대…환자도, 시신도 갈 곳 잃어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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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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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강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241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이 다쳤다.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를 등록하는 민간 사이트 ‘콜롬비아 테 부스카’에는 이날 4990명의 실종자가 등록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후 48~72시간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전날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피해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구조대가 밤새 수색 작업에 나섰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은 몇분마다 작업을 멈추고 생존자의 기척이나 응답을 확인했다. 콜롬비아군은 수색 작업에 열화상 카메라를 착용한 구조견,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칼리에는 지진 발생 후 몇시간 만에 소방관·경찰·군인 등 1600여명과 건물의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가 투입됐다.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페레이라에서 다니엘라 라르고스 산체스(32·여)가 보고타 소방당국, 경찰 국가수색구조대, 페레이라 소방대 등 여러 기관의 공조로 36시간 만에 구조됐다.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칼리에서는 발레대학병원 일부가 무너지면서 환자들이 주차장으로 옮겨져 야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칼리의 시신 안치소가 가득 차 구조당국이 수습한 시신을 거리에 두기도 했다.
지진 피해를 본 여러 도시에서 전력, 수도, 통신이 마비됐다. 관계자들은 일부 피해 지역의 통신이 두절됐다며 향후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한 공원에서는 텐트와 매트리스가 놓인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집이 파손됐거나 계속되는 여진을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이어졌다. 피해 지역에는 수천명이 물과 식량,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헌혈센터 앞에 줄이 늘어섰다. 주민들은 곡괭이나 삽을 들거나 심지어 맨손으로 구조대와 함께 건물 붕괴 현장을 파헤쳤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전날 3개월간 공공요금 납부를 면제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프리에야 정부의 대응은 지난 6월24일 연쇄 강진이 발생해 6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베네수엘라 사례와 비교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행정부가 지진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지진은 그 성격과 피해 건물의 유형, 사상자 수 등이 매우 다르다”면서도 “콜롬비아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 중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됐다”고 전했다.
에스프리에야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이며 재난 대응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애초 구호물자만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구조대원과 장비까지 지원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씨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언론인의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신설되고 처벌 조항도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를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서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 끝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이후 외교부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 판결 후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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