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교육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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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07:42본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대학 발전 방안과 고교 내신 체계 개선, 국교위 업무보고에서는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특히 국교위 업무보고에서 대입 개편안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최근 국교위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해 제도 시행 여부를 가늠해보고 싶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입 개편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자기 생각을 단정 짓진 않았다.
국교위 대입 개편 서면 보고 자료에 언급된 주요 검토 과제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 △고교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 여부 등이었다. 이를 제시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 제도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는 체계적인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입 제도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객관식 선다형 수능을 바꾸기 위해 논·서술형 수능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논·서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했다. 한편 국교위는 8월11일 대입 개편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인공지능(AI) 채점도 언급됐다.
국교위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다. 대입 제도로 교육 내용을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 제도가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수업을 바꾸기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자”고 결론 내리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위험이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업 여건을 개선한 뒤 그에 맞게 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수업-내신 평가-수능 일체화를 통한 교육의 정합성 확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입 시험 형식을 바꾸고 학교가 그에 맞추게 하는 방식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이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현실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 외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나 대입전형 시기 조정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한 문제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달라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테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상대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진로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이 등급에 유리한 과목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급우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학습 동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다. 그러나 변별력 약화와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고사 위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교육 분야, 특히 입시는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교육자치가 법으로 명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으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지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우 새로운 의견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한다면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의 소신 있고 당당한 태도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신 없는 태도가 대비됐다. 대통령의 질문에 교육 전문가인 최 장관이 잘못된 내용으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할 것인지. 1년 전 최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됐을 때, 필자는 그의 교육 행정가로서 능력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교위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해 제도 시행 여부를 가늠해보고 싶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입 개편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자기 생각을 단정 짓진 않았다.
국교위 대입 개편 서면 보고 자료에 언급된 주요 검토 과제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 △고교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 여부 등이었다. 이를 제시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 제도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는 체계적인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입 제도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객관식 선다형 수능을 바꾸기 위해 논·서술형 수능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논·서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했다. 한편 국교위는 8월11일 대입 개편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인공지능(AI) 채점도 언급됐다.
국교위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다. 대입 제도로 교육 내용을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 제도가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수업을 바꾸기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자”고 결론 내리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위험이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업 여건을 개선한 뒤 그에 맞게 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수업-내신 평가-수능 일체화를 통한 교육의 정합성 확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입 시험 형식을 바꾸고 학교가 그에 맞추게 하는 방식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이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현실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 외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나 대입전형 시기 조정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한 문제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달라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테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상대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진로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이 등급에 유리한 과목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급우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학습 동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다. 그러나 변별력 약화와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고사 위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교육 분야, 특히 입시는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교육자치가 법으로 명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으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지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우 새로운 의견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한다면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의 소신 있고 당당한 태도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신 없는 태도가 대비됐다. 대통령의 질문에 교육 전문가인 최 장관이 잘못된 내용으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할 것인지. 1년 전 최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됐을 때, 필자는 그의 교육 행정가로서 능력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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