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구조 골든타임’ 끝나가는 콜롬비아, 강진 사망자 265명으로 증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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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07:11본문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65명으로 증가했다. 재난 상황에서의 생존 골든 타임인 72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종 상태다.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경제 비상사태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 에스펙타도르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265명이 숨지고 3493명이 다쳤다. 정부는 49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지만, 민간 피해 집계 사이트에는 약 4200명의 실종자가 등록돼 있다.
지진 발생 사흘째인 이날 구조대원들은 필사적 수색·구조 작업을 펼쳤다. 재난 상황에서는 통상 재난 발생 이후 72시간이 생존자 구조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진다. 진앙이 위치한 초코주에서는 마지막 실종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수색·구조 작업이 공식 종료됐으나, 칼리·페레이라·마니살레스·퀴브도 등 피해 지역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맨손과 크레인, 탐지견을 동원해 추가 생존 신호를 찾고 있다.
칼리시는 생존자 수색을 위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일시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알레한드로 에데르는 칼리 시장은 “88명을 구조했지만 74명이 사망했고 1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며 “앞으로 20시간은 생존자 수색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극적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칼리에서는 무너진 아파트 잔해 아래에서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페레이라에서는 전날 밤 잔해 아래 갇혀있던 30대 여성 다니엘라 라르고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구조대원들은 작은 틈으로 수액을 투여하며 12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을 벌였다. 마침내 파란 담요에 싸인 그가 구조되자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초코주를 비롯해 북서부 지역 상당수는 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정글 지역에 있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이 끊긴 지역도 많다. 지진 피해를 본 공항 3곳은 여전히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페레이라와 칼리 지역의 이재민들은 계속되는 여진과 돌아갈 집이 없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은 130차례가 넘는다. 지진으로 집이 파손된 칼리 주민 에버트 조나탄 모랄레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닥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갔다. 지붕도 무너져 내렸다”며 가족들과 공원에 대피해 있다고 말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전날 수도 보고타에 있는 산카를로스궁에서 “이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인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정부는 ‘기적 기금’을 조성해 지진으로 피해를 본 병원과 교육 시설, 도로와 공항 재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됐다.
이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정부와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위한 군사 작전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 반카르텔 연합 회의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척결을 위한 합동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중남미 안보 협력체 ‘미주의 방패’의 일환이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오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콜롬비아가 이 작전에 실제 참여할 경우, 미국과 합동 군사 작전에 나선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된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콜롬비아에 1500만달러(약 213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슈는 가깝다. 부산에서 항공기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배로도 금방 갈 수 있다. 규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의 대학에서 보름을 체류하고 왔다. 교통과 상업의 거점인 하카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다. 활기의 중심에는 청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일본의 산업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규슈는 한국의 동남권처럼 100년 가까이 중화학공업이 이끌던 지역이다. 야하타 제철소를 품고 20세기 초부터 철강을 이끈 기타큐슈가 중심에 있었고, 광산과 기계, 요업의 도시들이 수십년간 인구를 부양했다.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였고 여성에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다.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문제 제기해온 그대로 결혼과 출산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났고, 청년 여성들은 지역에 남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도쿄로 향했다. 지난해 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에는 가고시마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여학생을 대학에 덜 진학시키거나 성적과 무관하게 가까운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고시마의 여성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2.3%로 남성보다 4.3%포인트 낮고, 도쿄와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진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플랫]청년 여성은 왜 떠나는가
반면 1972년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정령시가 된 후쿠오카는 50년 넘게 인구가 늘었다. 91만명이던 인구는 지금 167만명이다. 지방소멸론의 발원지답게 간토를 뺀 일본 지방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후쿠오카엔 남의 일이다. 고용과 산출 모두에서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후쿠오카에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다. 20대 여성 비율은 전국 정령시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후쿠오카가 젊은 여성의 도시가 된 것은,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곧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류영진 후쿠오카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정부가 여성 주도 인구정책을 십수년째 핵심 전략으로 상정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시는 2016년부터 시내 기업의 평균 잔업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녀별 관리직 수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물론 후쿠오카도 도쿄에는 유출 지역이다. 그럼에도 규슈 바깥 야마구치현에서까지 진입하려는 젊은 여성이 많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이촌향도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의 일자리를 인구 전략의 핵심으로 내건 지역은 기억나지 않는다. 결과는 분명하다. 청년 가운데 여성이 더 많은 곳은 서울뿐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가 한때 권역 내 시군의 청년 여성을 흡수해 여초 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대를 지나며 모두 남초가 됐다. 울산과 경북, 경남의 25~29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30명 안팎이다. 부산과 대구가 서비스업 도시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 서비스업이 여성에게 커리어가 돼주지 못했을 뿐이다. 딸을 아들과 동등하게 공부시키지 않던 전근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안정적인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핵심 과제인데, 그 문제를 풀어낸 지역이 없는 것이다. 여성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보탤 말이 없는 사실이다.
[플랫]지역 청년 여성들이 말하지 않은게 아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성주류화 정책도 사업은 진행되지만 지역의 인구정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두 곳으로 출발해 2025년 말 기준 107개가 됐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도 2008년 14개에서 6971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년 여성의 정주나 관계인구, 지역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이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방소멸 지수를 둘러싼 논란은 많지만 핵심은 하나다. 청년 여성이 정주를 타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성의 커리어를 일본보다 훨씬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 커리어를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의 한계는 쉽게 도출된다. 산업도시의 여성 엔지니어 채용은 이공계 여학생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5극3특 권역의 거점도시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다. 보조금 지원 사업 단위의 사고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1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 에스펙타도르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265명이 숨지고 3493명이 다쳤다. 정부는 49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지만, 민간 피해 집계 사이트에는 약 4200명의 실종자가 등록돼 있다.
지진 발생 사흘째인 이날 구조대원들은 필사적 수색·구조 작업을 펼쳤다. 재난 상황에서는 통상 재난 발생 이후 72시간이 생존자 구조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진다. 진앙이 위치한 초코주에서는 마지막 실종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수색·구조 작업이 공식 종료됐으나, 칼리·페레이라·마니살레스·퀴브도 등 피해 지역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맨손과 크레인, 탐지견을 동원해 추가 생존 신호를 찾고 있다.
칼리시는 생존자 수색을 위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일시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알레한드로 에데르는 칼리 시장은 “88명을 구조했지만 74명이 사망했고 1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며 “앞으로 20시간은 생존자 수색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극적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칼리에서는 무너진 아파트 잔해 아래에서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페레이라에서는 전날 밤 잔해 아래 갇혀있던 30대 여성 다니엘라 라르고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구조대원들은 작은 틈으로 수액을 투여하며 12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을 벌였다. 마침내 파란 담요에 싸인 그가 구조되자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초코주를 비롯해 북서부 지역 상당수는 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정글 지역에 있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이 끊긴 지역도 많다. 지진 피해를 본 공항 3곳은 여전히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페레이라와 칼리 지역의 이재민들은 계속되는 여진과 돌아갈 집이 없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은 130차례가 넘는다. 지진으로 집이 파손된 칼리 주민 에버트 조나탄 모랄레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닥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갔다. 지붕도 무너져 내렸다”며 가족들과 공원에 대피해 있다고 말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전날 수도 보고타에 있는 산카를로스궁에서 “이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인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정부는 ‘기적 기금’을 조성해 지진으로 피해를 본 병원과 교육 시설, 도로와 공항 재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됐다.
이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정부와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위한 군사 작전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 반카르텔 연합 회의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척결을 위한 합동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중남미 안보 협력체 ‘미주의 방패’의 일환이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오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콜롬비아가 이 작전에 실제 참여할 경우, 미국과 합동 군사 작전에 나선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된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콜롬비아에 1500만달러(약 213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슈는 가깝다. 부산에서 항공기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배로도 금방 갈 수 있다. 규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의 대학에서 보름을 체류하고 왔다. 교통과 상업의 거점인 하카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다. 활기의 중심에는 청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일본의 산업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규슈는 한국의 동남권처럼 100년 가까이 중화학공업이 이끌던 지역이다. 야하타 제철소를 품고 20세기 초부터 철강을 이끈 기타큐슈가 중심에 있었고, 광산과 기계, 요업의 도시들이 수십년간 인구를 부양했다.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였고 여성에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다.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문제 제기해온 그대로 결혼과 출산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났고, 청년 여성들은 지역에 남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도쿄로 향했다. 지난해 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에는 가고시마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여학생을 대학에 덜 진학시키거나 성적과 무관하게 가까운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고시마의 여성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2.3%로 남성보다 4.3%포인트 낮고, 도쿄와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진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플랫]청년 여성은 왜 떠나는가
반면 1972년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정령시가 된 후쿠오카는 50년 넘게 인구가 늘었다. 91만명이던 인구는 지금 167만명이다. 지방소멸론의 발원지답게 간토를 뺀 일본 지방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후쿠오카엔 남의 일이다. 고용과 산출 모두에서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후쿠오카에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다. 20대 여성 비율은 전국 정령시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후쿠오카가 젊은 여성의 도시가 된 것은,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곧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류영진 후쿠오카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정부가 여성 주도 인구정책을 십수년째 핵심 전략으로 상정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시는 2016년부터 시내 기업의 평균 잔업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녀별 관리직 수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물론 후쿠오카도 도쿄에는 유출 지역이다. 그럼에도 규슈 바깥 야마구치현에서까지 진입하려는 젊은 여성이 많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이촌향도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의 일자리를 인구 전략의 핵심으로 내건 지역은 기억나지 않는다. 결과는 분명하다. 청년 가운데 여성이 더 많은 곳은 서울뿐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가 한때 권역 내 시군의 청년 여성을 흡수해 여초 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대를 지나며 모두 남초가 됐다. 울산과 경북, 경남의 25~29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30명 안팎이다. 부산과 대구가 서비스업 도시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 서비스업이 여성에게 커리어가 돼주지 못했을 뿐이다. 딸을 아들과 동등하게 공부시키지 않던 전근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안정적인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핵심 과제인데, 그 문제를 풀어낸 지역이 없는 것이다. 여성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보탤 말이 없는 사실이다.
[플랫]지역 청년 여성들이 말하지 않은게 아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성주류화 정책도 사업은 진행되지만 지역의 인구정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두 곳으로 출발해 2025년 말 기준 107개가 됐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도 2008년 14개에서 6971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년 여성의 정주나 관계인구, 지역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이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방소멸 지수를 둘러싼 논란은 많지만 핵심은 하나다. 청년 여성이 정주를 타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성의 커리어를 일본보다 훨씬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 커리어를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의 한계는 쉽게 도출된다. 산업도시의 여성 엔지니어 채용은 이공계 여학생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5극3특 권역의 거점도시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다. 보조금 지원 사업 단위의 사고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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