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악’ 다리 다친 예비역 “국가유공자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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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8 06:35본문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27일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입원했다.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친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의료진 역시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을 70%로 평가했다”면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대표도서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남기록원과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출판 검열을 조명하는 ‘금서(禁書), 다시 읽다’ 기획전을 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소설·시·잡지 등 문학작품, 인쇄매체를 검열하면서 당시 조선인의 생각과 표현을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보여주고자 공동기획전을 기획했다.
조선총독부가 삭제·복자(覆字·일부러 비우거나 그 자리에 ○ X 같은 표를 찍는 행위)했거나 발행을 금지한 문학작품을 전시해 당시 출판 검열 실태를 보여준다.
관람객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비판했다’ ‘군인의 태도를 야유했다‘ 등 구체적인 검열 사유를 내세워 문학작품의 문장 하나까지 통제했던 식민지 검열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붉은 삭제 도장이 찍힌 심훈의 ‘그날이 오면’ 검열본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一日)’ 등 근대문학 작품과 발행인 정보, 조선총독부 처분내용, 삭제 이유를 볼 수 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9월23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기획전을 이어간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27일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입원했다.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친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의료진 역시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을 70%로 평가했다”면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대표도서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남기록원과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출판 검열을 조명하는 ‘금서(禁書), 다시 읽다’ 기획전을 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소설·시·잡지 등 문학작품, 인쇄매체를 검열하면서 당시 조선인의 생각과 표현을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보여주고자 공동기획전을 기획했다.
조선총독부가 삭제·복자(覆字·일부러 비우거나 그 자리에 ○ X 같은 표를 찍는 행위)했거나 발행을 금지한 문학작품을 전시해 당시 출판 검열 실태를 보여준다.
관람객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비판했다’ ‘군인의 태도를 야유했다‘ 등 구체적인 검열 사유를 내세워 문학작품의 문장 하나까지 통제했던 식민지 검열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붉은 삭제 도장이 찍힌 심훈의 ‘그날이 오면’ 검열본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一日)’ 등 근대문학 작품과 발행인 정보, 조선총독부 처분내용, 삭제 이유를 볼 수 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9월23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기획전을 이어간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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