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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벼 다친다 수압 낮추자!” 가뭄 ‘심각’ 밀양에 몰려온 소방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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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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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속속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도 곧바로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를 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먼 거리지만 대민 지원이라는 소방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에 배치된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하남읍, 가곡동, 청도면, 부북면 등 5개 읍·면·동 30개 마을로 분산 투입됐다. 밀양교 밑 밀양강 둔치에서는 대용량 배수시스템 펌프호스를 가동해 7분 만에 6~12t 규모 소방 물탱크차 5대가 동시에 물을 채웠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경남소방본부 김민제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북면 운전마을을 비롯한 농경지 현장에서도 이날 하루종일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벼가 수압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압력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데 신경 썼다. 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소방서 방재호 대원은 “호스는 대형 화재용이라 압력이 세서 유리창도 깨질 정도”라며 “자칫 잘못하면 벼가 누울 수 있어 압력을 약하게 조정해 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6~7년 차 소방대원들도 화재 현장이 아닌 타들어 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원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수압 낮춰, 높여”라고 말하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경기와 강원 등에서 투입된 대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밀양강과 메마른 논을 오가며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용수 공급 작업은 13일까지 이어진다.
급수 현장을 찾은 농민들과 마을 이장들은 바짝 마른 논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북면 농민 이모씨(60대)는 “원래 덕곡저수지에서 물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 줘야 할 물이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온다”며 “쩍쩍 갈라진 논에 소방차가 물을 대어 주는 것은 잠시 해갈시키는 수준일 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북면 김태용 청운마을 이장은 “가산저수지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을 끌어오는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었다”며 “저수지 하류 쪽 벼농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밀양시 부북면 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쯤 밀양 부북면 화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에는 안병구 밀양시장도 참석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다.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벼와 과수, 밭작물 등 농경지 2121㏊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70.9%)의 46.9%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밀양 지역의 저수율은 25.7%로 평년(74.5%) 대비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밀양 백안저수지는 1.3%, 웅동저수지는 3.5%까지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시·군 요청에 따라 급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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