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자유주의, 밖 아닌 안으로부터의 위기 > 온라인문의

198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당시 26세의 반체제 청년이었던 빅토르 오르반은 혁명 지도자들의 재장례식에서 소련군 철수와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총리가 된 오르반은 우파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대런 아세모글루)는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 오르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에서 국가 번영·자유가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본 그는 이 책에선 승승장구하던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다 위기에 빠졌는지 묻는다. 탈산업화와 불평등, 포퓰리즘과 문화전쟁,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이후 변화를 자유민주주의의 흥망이라는 서사로 꿰어낸다.
핵심 진단은 자유주의가 내부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넓힌 자유주의는 기성질서가 된 뒤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충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공동 번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엘리트 중심의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이 정체성과 문화 문제에 무게를 두며 노동계층과 멀어졌다. 그 틈을 포퓰리즘이 파고들었다. 해법은 ‘노동계층 자유주의’다. 기본적 권리와 권력 견제는 지키되 정치의 중심을 노동계층의 삶으로 돌리자는 제안이다. 좋은 일자리와 성장을 되살리고 공동체의 자치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AI도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단 자체는 새롭지 않다. 트럼프의 부상 이후 자유주의 진영이 노동계층과 멀어지고 정체성 정치에 치우쳤다는 자성은 제기돼왔다. 이 책은 흩어진 문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구조를 짚는다. 다만 노동계층과의 연대를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복원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했다.
쟁점은 법률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상황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하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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