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경찰, ‘G마켓 무단 결제’ 자금 세탁책들 검찰 송치···주범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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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8 05:00본문
노후대비 지난해 신세계 계열 G마켓에서 발생한 상품권 무단 결제 사건의 자금 세탁책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29일 G마켓 회원들의 계정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이 무단 결제됐던 사건과 관련해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마켓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G마켓은 이 사건으로 60여명이 각각 3만~2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45명, 약 960만원이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해커가 타인의 계정 정보로 지마켓에 로그인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된 이들 외 다른 2명의 연루 정황도 파악됐으나, 이 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출국한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다만 주범의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주범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범의 주식 시장 퇴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언급한 시장 퇴출 조치는 증권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4년 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계 조작 유인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148개 기업의 회계를 감리한 결과 62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검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은 증권사 중개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ETF를 신탁 형태로 판매하며 1%가량의 수수료를 걷었다.
금감원은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후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체계, ETF신탁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선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정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조사역량 강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감독 방안 마련,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들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올해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29일 G마켓 회원들의 계정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이 무단 결제됐던 사건과 관련해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마켓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G마켓은 이 사건으로 60여명이 각각 3만~2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45명, 약 960만원이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해커가 타인의 계정 정보로 지마켓에 로그인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된 이들 외 다른 2명의 연루 정황도 파악됐으나, 이 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출국한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다만 주범의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주범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범의 주식 시장 퇴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언급한 시장 퇴출 조치는 증권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4년 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계 조작 유인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148개 기업의 회계를 감리한 결과 62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검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은 증권사 중개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ETF를 신탁 형태로 판매하며 1%가량의 수수료를 걷었다.
금감원은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후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체계, ETF신탁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선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정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조사역량 강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감독 방안 마련,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들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올해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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