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난항···“차액 보전하라”는 교육부, 난색 표하는 기획처 > 온라인문의

피망머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부처간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대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보장하려면 약 20조원에 이르는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해야 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되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는 2017년 583만4000명에서 2026년 512만9000명으로 12.1%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9% 늘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결정한 안은 없다”며 “현재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료 프리드욘슨과 가장 먼저 나서피 흘리던 부상자 밖으로 끌어내구단 관계자들 소화기로 초기진화쏟아지는 격려에 “팀이 잘됐으면”프로축구연맹, 선수단 표창 검토
노란색 대형 버스가 갑자기 도로 위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이 뛰어내려 불붙은 차량으로 갔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냈고 버스에서 내린 다른 사람은 소화기로 불을 껐다.
지난 9일 새벽 광주 신가동 제2순환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현장이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선수단은 부천FC1995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에 나섰다. 이들의 선행은 이틀 뒤 사고 현장 영상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되면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신가 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했고, 승용차 앞부분에서 불이 났다. 광주 선수단 버스가 현장에 멈추자 부주장 신창무(34·사진)와 공격수 프리드욘슨이 가장 먼저 내렸다. 불이 크게 번지기 전이었지만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남아 있었다.
신창무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눈앞에서 불이 난 것을 보니 빨리 차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붙은 차량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달려갔다”고 말했다.
현장 영상을 보면 신창무와 프리드욘슨은 망설임 없이 사고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몸이 재산인 프로축구 선수로서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신창무는 “불붙은 차 문을 열 때는 좀 겁이 났다. 운전자가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다”며 “내가 다치는 것보다 구조하다 운전자가 더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불이 더 번지기 전에 구해야 했다. 운전자가 의식까지 잃은 상태라 프리드욘슨과 서둘러 힘을 썼다”고 덧붙였다.
두 선수가 운전자를 구조하는 동안 구단 스태프와 트레이너, 선수단 버스 운전기사 등도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신창무는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큰일로 번지지 않았다. 나와 프리드욘슨 둘만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창무에게 이날은 더욱 특별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가 사고 바로 다음날 둘째 딸을 낳았다. 그는 “사고가 알려진 뒤 갑자기 전화기에 불이 났다”며 “사고 다음날 둘째가 태어난 것까지 알고 지인들이 축하 전화를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아내에게는 ‘한 소리’를 들었다. 신창무는 “아내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겁도 없이 뛰어든다’며 혼을 냈다. 그래도 사람을 구했기에 딸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다”면서 웃었다.
광주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22경기에서 1승8무13패로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다. 지난 3월 인천 유나이티드를 3-2로 꺾은 뒤 반년 가까이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신창무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주시니 우리 팀도 이제 잘됐으면 한다”며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다음 경기에는 팬들에게 축구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광주 선수단에 대한 표창을 검토하고 있다. 연맹 규정상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경우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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