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백악관 “중국, 미 관세 피해 40여개국 거쳐···한국도 우회 수출로”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현시점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기 행정부 역시 중국 등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국가별 관세율 격차가 커졌고 이는 불법 환적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6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미국 측 당국자나 기관이 없어 중국 측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회담이 열려도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긴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미국은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허술하고 혼란스러운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중국 측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사전 의제나 논의를 총괄하는 미국 측 당국자도 정해지지 않아 양국 실무진이 의전·일정 등 통상적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회담 준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양국 모두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연출과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지난 5월 합의한 미·중 투자위원회 설립도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후속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소식통들은 회담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미 행정부 내 의견 차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은 시 주석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참모들은 갈등 완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베이징 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9월 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 정부는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으며,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모두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측은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미·중관계 담당 선임연구원 알리 와인은 “시 주석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자국 안방에서 허를 찌르는 깜짝 정책 발표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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