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협상단 못 믿었다···혁명수비대와 비밀 접촉 시도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월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란 측 공식 협상단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수뇌부와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의 공식 협상 채널을 우회해 실제 의사결정권자를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의 네치르반 바르자니 수반을 비공식 중재자로 내세워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접촉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은 휴전에 합의한 뒤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백악관은 5월 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란 측이 10일 넘게 답변을 미루자 협상단의 실질적인 권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당시 이란 측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었다.
전쟁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수뇌부 인사들이 사망하고 혁명수비대의 안보·외교 정책 영향력이 커진 점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백악관은 이란 협상단이 혁명수비대 지도부의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할 별도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털시 개버드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5월10일쯤 미국과 혁명수비대 양측의 신뢰를 받던 바르자니 수반에게 연락해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개버드 당시 국장은 이 요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바르자니 수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자니 수반은 요청을 받아들여 혁명수비대 측에 바히디 총사령관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5월14일 혁명수비대 관계자가 암호화된 통신장비를 들고 쿠르드자치구역의 중심 도시 에르빌에 있는 바르자니 수반의 집무실을 찾았다.
바르자니 수반은 바히디 총사령관에게 이란 공식 협상단과 같은 입장인지 물었고, 바히디 총사령관은 협상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 같은 답변을 개버드 당시 국장에게 전달했고, 개버드 당시 국장은 이를 백악관에 보고했다.
백악관은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르자니 수반에게 에르빌에서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비밀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협상단이 에르빌로 이동하거나 현지에 머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암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에르빌에서의 비밀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협상에서 겪은 문제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에서도 “실제로 실권을 쥔 인물들과 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바르자니 수반은 최근에도 백악관에 미·이란 협상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브렛 맥거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아프리카 조정관은 협상 교착의 원인을 중재자나 협상 채널의 문제로 보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액시오스에 “문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정책이며, 이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권과 진영 내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정·청 관계, 내각·청와대 인사는 물론 국정기조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전당대회가 박빙의 사생결단식으로 치러지고 있어 지지층 분열 등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제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 대통령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은 여당 의원들의 입에서도 거론된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라며 “결정적인 호남권의 투표가 시작되는데 호남은 늘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대표로 누구를 찍느냐는 것보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택하는 선거”라며 “그래서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 호남은 지금 이 대통령을 밀어주느냐 아니면 버리느냐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2·3 내란과 지난해 대선 국면까지 결속력을 유지했던 민주당 내부가 지난 6·3 지방선거와 이번 전당대회를 전환점으로 본격적인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중심의 결속을 이어갈지, 견제를 통한 노선 수정에 나설지가 전당대회 결과로 가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당원들은 물론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의원) 구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일 대전·세종 합동연설회에서 “명·청 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핵심 지지층이 사실 지금 등을 돌린 것 같다”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날 <뉴스공장>에서 “명·청 대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면서 “정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이 대통령 레임덕이 와서 빨리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외형적으로 전당대회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이날부터 시작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등 막판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구성에 따라 국정운영 기조와 당·청 관계, 인사 등 모든 사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7일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 이후 두 달 넘게 멈춰서 있는 개각부터 청와대 참모진 인사 등도 모두 전당대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맞춘 형사사법 체계 정비 논의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 이후 극심해진 당원·지지층 사이의 갈등을 수습해 국정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여당과 정부의 팀워크보다 당 외부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당을 중심으로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국정 동력을 모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여수흥신소 마포구변기막힘 여주하수구막힘 웹사이트 노출 안양대형로펌 LSPlus사기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서초촉법소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양주하수구막힘 CMKT 사기 나무증권 사기 대구개인회생 GLC 300 장기렌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야구반티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구리싱크대막힘 아산하수구막힘 스나이퍼매매 사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5톤윙바디 안양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