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상호금융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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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08:59본문
7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잦아든 데다, 금융권이 정부의 총량 목표를 맞추려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부산시가 63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추진해온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본격적인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추경 규모는 2026년 예산(18조7635억원)의 3.4%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가장 많은 2747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풀이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대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에는 동백전(지역화폐) 수수료(0.15%)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용 쿠폰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동백전 사용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또 파산이나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에도 1379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한 사업비 437억원을 포함해 해양·인공지능(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이 들어간다. 부산 지역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에 583억원,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115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추경안은 1927억원이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 리모델링과 신규 장애인복지관 개소 등에 따른 비용이 957억원 상당이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정책에 160억원,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환급 비용 등으로 810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은 “여소야대 구조의 시의회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수도와 관광, 생활체육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부산시가 63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추진해온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본격적인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추경 규모는 2026년 예산(18조7635억원)의 3.4%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가장 많은 2747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풀이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대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에는 동백전(지역화폐) 수수료(0.15%)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용 쿠폰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동백전 사용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또 파산이나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에도 1379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한 사업비 437억원을 포함해 해양·인공지능(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이 들어간다. 부산 지역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에 583억원,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115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추경안은 1927억원이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 리모델링과 신규 장애인복지관 개소 등에 따른 비용이 957억원 상당이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정책에 160억원,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환급 비용 등으로 810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은 “여소야대 구조의 시의회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수도와 관광, 생활체육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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