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권리구제 체계 논의해야” > 온라인문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육상은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렀다. 마라톤의 황영조·이봉주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등을 제외하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대표적 불모지이던 트랙 단거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극마크를 단 나마디 조엘진(20·예천군청)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3·안산시청)가 있다.
지난해 7월 독일 보훔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남자 계주 400m에서 한국 대표팀은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육상이 U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우승한 건 사상 최초다.
2번 주자였던 조엘진은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멀리뛰기 선수였던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조엘진은 고교 시절부터 고등부 100m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육상 단거리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 9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후지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 육상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07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뒤바람이 초속 3.2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김국영 선수가 2017년 6월에 세운 한국 기록(10초07)과 같은 기록이었다.
조엘진의 라이벌로 꼽히는 비웨사의 부모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다. 어머니가 귀화하면서 비웨사도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인’이 됐다. 비웨사는 고교 때인 2020년 여름 육상 입문 1년 반 만에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주목을 받았다. 실업팀 입단 뒤 햄스트링 부상을 겪으면서 슬럼프가 찾아왔지만 최근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지난 4월 100m에서 10초13으로 레이스를 마치며 한국 선수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두 선수의 등장으로 비인기 종목이던 트랙 단거리가 일거에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팬들은 아시안게임에서 두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10초07의 벽을 허무는 장면을 기대한다. 두 선수는 400m 계주에선 협력을 해야 할 동료이기도 해서 지난해 U대회에 이어 금메달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장한 두 선수가 펼칠 역주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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