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교부금 개편 대비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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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07:52본문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외국인 소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백화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직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출점 경쟁이 한계에 부딪히며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60% 이상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편의점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1071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관광객 수보다 지출액이 약 2.4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유통업계 실적에서도 늘어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다.
백화점 3사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순매출은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80%대에 달했다. 롯데백화점(해외 포함)은 2분기 매출 8912억원, 영업이익 11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8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7385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해 각각 17.5%, 53.5%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 6438억원과 영업이익 1101억원으로 각각 9.1%, 58.6% 늘었다. 롯데는 아울렛과 쇼핑몰이, 현대는 아울렛이 각각 포함된 실적이다.
업계에선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명품·패션 소비 증가를 핵심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거래액)은 각각 약 6400억·5800억·5000억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약 2배인 8%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일본 백화점 최고 수준인 15%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처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 감소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자리걸음(0.1%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3.7%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따른 음료·빙과류 판매 증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외국인 증가가 편의점 성장의 한 축이었다고 분석한다. CU(BGF리테일 연결 기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조4268억원, 영업이익은 22.3% 증가한 849억원이었다. GS25는 매출 2조3844억원과 영업이익 714억원으로 각각 7.1%, 21.0% 성장했다.
2분기 CU와 GS25의 외국인 매출은 각각 1년 전보다 60.1%, 67.2% 증가해 전체 매출 증가율의 약 10배였다. CU에 따르면 2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2%로 작년 동기(1.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현금 결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광화문·인사동·명동·성수·강남 등 서울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부산·강원·제주 등 지방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크게 는 것도 특징이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는 공간을 넘어 K-컬쳐와 결합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관광상품 특화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GS리테일 관련 보고서에서 “3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외국인 소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백화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직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출점 경쟁이 한계에 부딪히며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60% 이상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편의점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1071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관광객 수보다 지출액이 약 2.4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유통업계 실적에서도 늘어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다.
백화점 3사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순매출은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80%대에 달했다. 롯데백화점(해외 포함)은 2분기 매출 8912억원, 영업이익 11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8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7385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해 각각 17.5%, 53.5%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 6438억원과 영업이익 1101억원으로 각각 9.1%, 58.6% 늘었다. 롯데는 아울렛과 쇼핑몰이, 현대는 아울렛이 각각 포함된 실적이다.
업계에선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명품·패션 소비 증가를 핵심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거래액)은 각각 약 6400억·5800억·5000억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약 2배인 8%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일본 백화점 최고 수준인 15%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처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 감소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자리걸음(0.1%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3.7%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따른 음료·빙과류 판매 증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외국인 증가가 편의점 성장의 한 축이었다고 분석한다. CU(BGF리테일 연결 기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조4268억원, 영업이익은 22.3% 증가한 849억원이었다. GS25는 매출 2조3844억원과 영업이익 714억원으로 각각 7.1%, 21.0% 성장했다.
2분기 CU와 GS25의 외국인 매출은 각각 1년 전보다 60.1%, 67.2% 증가해 전체 매출 증가율의 약 10배였다. CU에 따르면 2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2%로 작년 동기(1.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현금 결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광화문·인사동·명동·성수·강남 등 서울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부산·강원·제주 등 지방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크게 는 것도 특징이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는 공간을 넘어 K-컬쳐와 결합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관광상품 특화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GS리테일 관련 보고서에서 “3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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