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하루하루 후회했다”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씨(40)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상습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협의에 관련한 사무 방해했단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무죄 선고 후 노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게 하는 건 대한민국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9%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3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래 최저치다.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로 정청래 후보(2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부터 6주 연속 하락해 이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동률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김 후보가 24%, 정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 정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순위가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 정 후보 25%, 송 후보 7%로 1·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가 4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주택자(38%)보다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43%)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
8·3 세제 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55%로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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