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무부 미래위, 이 대통령 관련 ‘경기도 법카·백현동·성남FC 의혹’ 진상조사 추가 선정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사건이 3건 포함됐다.
미래위는 14일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 4개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도 진상규명 대상이 됐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7건을 시민 제안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학회·시민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 시민에게서 ‘검찰권 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건 선정으로 검찰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1차 선정된 사건들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경남으로 가뭄 지원을 가던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주안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임홍택(48)·심광보(49) 등 소방위 2명은 12일 오전 6시 2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싣고 가는 탁송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경남에 11일 발령된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용수 공급 지원을 위해 오전 3시부터 물탱크 차량을 몰고 의령소방서 집결지로 가던 길이었다. 사고 지점 2㎞ 후방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두 소방대원은 곧바로 현장에 접근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 4대를 실은 탁송차 하부 엔진 부근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불이 난 바로 위 1단 적재함에는 전기차인 테슬라가 실려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몰고 간 물탱크차 장비를 동원해 전기차 앞부분으로 번지는 불길 진화에 나섰고, 불길이 시작된 탁송차 하부 엔진룸 화재까지 진압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금산소방서 소방차량의 후방 지원을 받아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뒤 금산소방서 대원들에게 상황을 인계하고, 집결지인 경남으로 이동했다. 두 소방대원은 “검은 연기를 보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자칫 전기차로 불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금산소방서 대원들도 잘 협조해 줬다”며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주민들에게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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