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내란특검은 각하했지만…종합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 > 온라인문의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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