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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여적]영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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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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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수사 결과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63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추진해온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본격적인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추경 규모는 2026년 예산(18조7635억원)의 3.4%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가장 많은 2747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풀이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대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에는 동백전(지역화폐) 수수료(0.15%)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용 쿠폰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동백전 사용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또 파산이나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에도 1379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한 사업비 437억원을 포함해 해양·인공지능(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이 들어간다. 부산 지역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에 583억원,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115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추경안은 1927억원이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 리모델링과 신규 장애인복지관 개소 등에 따른 비용이 957억원 상당이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정책에 160억원,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환급 비용 등으로 810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은 “여소야대 구조의 시의회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수도와 관광, 생활체육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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