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프랑스, 동의 없는 ‘스팸전화’ 금지···소비자단체 “평화 위한 작은 혁명” > 온라인문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프랑스에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성 전화가 금지됐다고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분별한 상업적 목적의 텔레마케팅, 스팸 전화 등이 금지된 것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혁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BBC는 프랑스에서 앞으로 텔레마케팅은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과의 통화나 소비자가 사전에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개인은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240만원),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201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프랑스 의회의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97%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텔레마케팅이) 프랑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드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담겨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또 프랑스인의 7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8%는 매일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최대 소비자단체 ‘크슈아지르앙상블’은 성명을 통해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권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판촉 전화에 노출되는 상황을 끝내야할 때”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텔레마케팅 전화가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금지를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8월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BC는 다만 일부 기업들은 고객의 동의 여부를 수집·보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어 콜센터 산업의 비중이 아프리카 모로코 등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와 이주노동자 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나쁜 계약 철회·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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