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동칼럼]버려진 ‘실거주자’ > 온라인문의

인터넷설치현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평범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부는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세금 더 내게 생긴 사람은 소수다. 높은 불만은 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 논란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LG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동맹을 기반으로 내년 1분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는다. 두 회사는 AI 팩토리와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LG와 엔비디아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엔비디아 본사에서 전략적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광모 ㈜LG 대표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참석했다.
LG는 내년 1분기 중 공개를 목표를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휴머노이드에는 엔비디아의 로봇용 컴퓨팅 플랫폼 ‘젯슨 토르’와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 통합 안전 시스템 ‘헤일로스 포 로보틱스’가 적용된다. LG전자의 엑추에이터와 LG이노텍의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 엔비디아가 로봇의 ‘뇌’, LG가 로봇의 손·발 등 몸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LG는 올해 안에 기존 로봇 ‘LG 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세탁기 생산라인에 투입해 실증 사업에 나선다. 또 LG CNS의 로봇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기반으로 작업 데이터의 수집·생성·학습을 아우르는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 확보된 데이터는 LG가 자체 개발 중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LG와 엔비디아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작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나왔다. 엔비디아의 ‘DSX’ 아키텍처에 LG전자의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LG유플러스의 설계·운영 역량과 LS의 전력 솔루션을 결합한다.
내년 상반기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을 적용해 시설을 구축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충남 천안에 80MW(메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LG는 여기서 검증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글로벌 빅테크 수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기반으로 ‘AI 정의 차량(AIDV)’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중심이던 전장 사업을 자율주행과 차량 내 AI 서비스로 확장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협력의 골자는 LG가 가진 제조 분야 역량을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고도화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양 사 대표가 만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됐고, 이번 발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됐다. 엔비디아는 자사 플랫폼의 핵심 테스트배드와 수요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LG는 검증된 AI 모델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통합 피지컬 AI 사업자’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작업 정확도와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비용 경쟁력도 관건이다. 향후 테네시 공장 실증 과정에서 뚜렷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가 1차 관문이다.
구광모 LG 대표는 “양사의 협업이 속도를 내면서 AI 팩토리, 피지컬 AI, 모빌리티 분야에서 함께 할 과제가 명확해졌다”며 “산업을 선도하는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피지컬 AI는 가정과 공장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이라며 “LG와 엔비디아는 수년간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로봇·AI 팩토리·자율주행차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32년간 산학협력을 이어온 삼성중공업과 카이스트(KAIST)가 미래 조선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차세대 선박연구센터’를 출범했다.
삼성중공업은 13일 오전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서 ‘SHI-KAIST 차세대 선박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배충식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차세대 선박연구센터에서는 전통 조선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중점 연구 분야는 자율운항·지능항해 인공지능(AI) 기술, 암모니아 등 무탄소·저탄소 연료 추진 시스템, 스마트 조선소·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혁신, 조선해양 특화 로보틱스 등 4개 분야다.
연구센터는 개별 과제 방식을 벗어나 상시적으로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산학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학생 연구 지원과 장학사업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과 카이스트의 협력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가 ‘SHI-KAIST 산학협력 협의회’를 설치하며 인연이 시작됐다. 양측은 자문교수제도, 맞춤형 강좌, 공동 연구 시드(SEED) 과제 등을 운영해왔는데 특히 자문교수제를 통한 협력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한다.
배충식 카이스트 총장은 “조선해양 산업은 기계공학과 AI, 로보틱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번 연구센터가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자율 운항과 친환경 선박,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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