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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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23:14본문
조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대)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이 12일 오후 2시 SBS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 나선다.
예정된 토론 중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는 이날은 이번 전대 유권자인 권리당원의 약 70%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 후보는 당·청 관계, 신천지 의혹 제기,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 등을 놓고 논쟁할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 부동산 공급 정책 등 호남, 수도권 권리당원들이 관심을 가질 사안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고, 이날부터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투표 결과는 오는 15~16일 지역별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발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대)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이 12일 오후 2시 SBS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 나선다.
예정된 토론 중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는 이날은 이번 전대 유권자인 권리당원의 약 70%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 후보는 당·청 관계, 신천지 의혹 제기,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 등을 놓고 논쟁할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 부동산 공급 정책 등 호남, 수도권 권리당원들이 관심을 가질 사안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고, 이날부터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투표 결과는 오는 15~16일 지역별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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