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점선면]‘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래미안 버스티지’? 밈이 된 청년 주거 > 온라인문의

협의이혼 지난 주말 온라인에서는 폐버스 조롱 밈이 이어졌습니다. ‘한남 더 휠’(한남 더 힐) ‘반포터 자이’(반포 자이) ‘래미안 버스티지’(래미안 퍼스티지) 등 고가 아파트 이름을 비튼 ‘버스 부동산’이 등장했어요. AI로 만든 폐버스 청년주택 가상 브이로그 영상이 화제가 됐고, 버스를 고층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이미지도 쏟아졌습니다. 이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한 풍자입니다.
황희 의원은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했어요. 비판이 일자 황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란다”고 가세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황희 의원은 지난 10일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초 회견을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마저 취소했습니다.
버스 하우스 발언이 성난 2030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폐버스 밈의 확산은 단발성 분노라기보다, 주거·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갈수록 멀어지는 현실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에 가깝습니다. 최근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ISA를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던 청년층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몰이해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힘든 팍팍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버스하우스는 벼랑에 몰린 2030들에게 강요된 공간일 뿐”이라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한 건 황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가 논의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같은 대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은 빈곤한 주거 철학에 대해서도 재점검해봐야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해프닝”(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곳이자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외곽으로, 반지하로, 옥탑방으로, 고시원으로 떠밀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임시 거주할 버스가 아닙니다. 더는 ‘밀려날 위험’이 없는 번듯한 보금자리입니다. 누가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아님 말고’식의 주거 정책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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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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