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남부지방에 강한 비···호우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온라인문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16일 오전 7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국무총리·행안부 장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강우가 집중되는 지역의 침수·산사태 등 위험 정보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취약시간대 상황 관리 철저, 위험지역 선제적 점검·통제·대피, 재난 예·경보 채널을 활용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강수 및 피해상황과 캠핑장·야영장·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 예찰·점검, 대피장소 확보 상황을 살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변 위험 상황에 유의하고 지방정부에서 통제나 대피 안내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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