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뛰놀다 다쳤어도···중국 법원, ‘안전 의무 다한 학교’ 무죄 판결 공개 > 온라인문의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평소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한 최근 판례를 공개했다.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상하이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두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손실액의 70%, 다른 당사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했다”며 “예방 의무와 안전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공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만연한 학부모들의 소송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 학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면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수업 시간 사이의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가 늘어 문제가 돼 왔다. 중국중앙TV(CCTV) 등 많은 관영 매체들이 2023~2024년 ‘학교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쉬는 시간 10분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자녀만을 앞세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중국에서 ‘곰 학부모’라고 불린다. 곰 학부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반면 일부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경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학교가 사소한 부상조차 큰 문제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며 “이 판결은 학교가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근무한 60대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함께 근무했다.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 장애인 노동자를 성폭력 한 의혹이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집권한 후 현재 약 240만명의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프간은 여성의 초등 교육 이후 과정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유네스코는 1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년간 이뤄온 교육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만 해도 여아의 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아프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직전까지 중등 교육을 받는 여학생 수가 약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진전을 이뤘으나 이후 5년간 여성의 교육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의 수가 2030년까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 인해 2066년까지 60만명에 이르는 아프간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고 누적 소득 손실액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네스코는 “여성과 소녀들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프간을 수십 년간 잠재력 상실, 심화되는 빈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2022년 3월 여학생의 중등 교육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엔 대학 진학을 금지했다.
딸을 둔 아프간 남성들도 이러한 조치에 의문을 가진다. 한 아프간 아버지는 AFP통신에 “쿠란 어디에도 교육이 오직 남성만을 위한 것이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4명의 딸을 둔 아흐마드(40)는 “내 딸들이 문맹이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의 학교를 보내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여성 교사가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유네스코는 “이 결정은 교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2001~2022년 아프간에서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인권 활동가 사미 사마르는 11일 유로뉴스에 “여성과 소녀들이 160건 이상의 법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간에선 대부분 직장에서의 여성 배제 조치, 엄격한 복장 규정 강요,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과 소녀들의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마르는 “그들은 여성의 자유와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만들면서 여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울 수도 없다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 말했다.
[플랫]‘아동결혼 허용’ 암시하는 법령 발표한 아프간…유엔 “심각한 우려”
사마르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난민 송환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인권 참사를 자행하는 정권과 EU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아프간 전체 인구의 45%에 달하는 약 2190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한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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