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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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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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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나흘 만인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첫 협상에 돌입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거론하며 협상 전부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미국은 “해협은 여전히 개방돼 있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회담 장소인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 도착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전날 밤 입국한 데 이어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오전 리조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오후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이란과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외교부는 “미·이란 대표단과 중재국인 카타르·파키스탄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루체른 호수 정상회의와 제1회 고위급 위원회 회의의 출범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IB는 카타르와 미·이란이 3자회담을 열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재국인 파키스탄 및 카타르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 간 양자 회담이 열렸다. 밴스 부통령도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회담을 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이란 회담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도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의 첫 회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전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MOU 1조(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 위반이라며 해협 내 선박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휴전 체결 이튿날인 이날 레바논 남부 공습을 재개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부인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해협 내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 역시 스위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와 달리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막후에서는 이란을 달래기 위한 재정적 혜택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 60억달러를 식량·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어느 쪽도 판을 깨지 않는 데는 종전에 대한 양측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나 아조디 조지워싱턴대 중동연구소장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양측 모두에 분명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 쪽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으나 오만 인근 해협에선 정상 항행이 확인된다면서 “이란은 원한다면 언제든 해협을 폐쇄할 수 있음을 미국에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 MOU 체결에 따라 향후 60일간 진행될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레바논 휴전 보장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제재 면제와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데다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까지 남아 있어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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