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의제는 눈덩이… 한국 셈법 더 복잡해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9 14:33

본문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올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더해 미·이란 전쟁 여파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의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연합체(MFC) 참여 압박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정부의 셈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한 안보 분야 차관보급(실장)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하며 안보 현안을 비롯해 조선 산업의 MRO(유지·보수·운영)와 방산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KIDD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중간 점검 성격으로도 평가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주요 안보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KIDD에서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FC 및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압박에도 협의체 성격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 측의 협의체 참여 요청에도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보 의제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들을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호르무즈에서의 우리 군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KIDD를 계기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풀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갈등’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균열을 드러낸다. 정치적 진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규정하고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혐오와 낙인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현실에서도 편 가르기는 낯설지 않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차이를 넘어,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된 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의 충돌로만 볼 수 있을까. 이는 사실 위에 ‘나’와 ‘내 편’이라는 기준이 개입되며 해석이 과잉 증식하는 정신 작용, 즉 ‘망상분별(妄想分別)’의 집단화에 가깝다.
망상분별은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가령, 사법부의 판단과 교차 검증을 통해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한 선거 결과조차, ‘내 편이 졌다’는 결과 앞에선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거대한 음모론의 해석으로 덧씌워진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은 곧 확고한 신념이 되어 근거 없는 불신과 사회적 분노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 특히 오늘날에는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누가 말했는가’가 더 중요해지면서 진실은 뒤로 밀려난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에서 아이들이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를 ‘짐승’이라 낙인찍고 파멸로 치닫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집단적 타자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성이 마비된 자리에 자리 잡은 집단적 적대감은 상대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존재로 환원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칼 포퍼가 경계한 ‘닫힌 사회’의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포퍼에게 닫힌 사회란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진리로 간주해 비판과 수정을 거부하는 사회다. 반면 그가 제시한 ‘열린 사회’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즉 내 신념이 언제든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에 노출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핵심이다. 다른 목소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검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며, 대화를 통해 검증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처럼 망상분별에 갇힌 사회는 결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 진영의 논리는 성역이 되고, 이를 반박하는 사실은 ‘배신’이나 ‘가짜’로 치부된다. 포퍼가 말한 합리주의는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는 길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분열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해법은 명료하다. 먼저, 내가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내가 덧붙인 ‘해석’인지 구분하려는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나는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가”라는 짧은 질문은 생각의 폭주를 멈추게 한다. 또한 상대를 집단이 아닌 개별적 인간으로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해는 거창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데서 출발한다. 거대 담론의 실현보다 타인의 구체적인 고통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치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다.
보조 지눌은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지눌의 ‘알아차림’과 포퍼의 ‘비판적 합리성’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 본질은 주관적 확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자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용기에 있다. 지금 나의 분노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해석은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 질문이 닫힌 망상을 깨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성찰은 현실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가오는 6월3일 지방선거는 그러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진영 대결을 넘어 건강한 비판과 대안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기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허함으로 타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망상의 늪을 넘어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의제는 눈덩이… 한국 셈법 더 복잡해졌다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의제는 눈덩이… 한국 셈법 더 복잡해졌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