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 온라인문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피해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체육회는 4일 “김 사무총장이 최근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체육회를 통해 “이번 사안으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복싱 선수 A군 가족을 향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사고 직후 A군 부모에게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 사무총장은 이후 입장을 바꿨다. 언론에 공개된 기자와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A군의 상태에 대해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라고 단정했고, “마라톤 대회에서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또 피해 부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한 데 대해서는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뭔가 한몫 잡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해외 출장 중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 지난 1일 김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정지 사흘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과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3월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대한체육회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주목받았다. 글로벌 스포츠계에서 친화력이 뛰어나 한국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설화’로 인해 중도하차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수 보호 기능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공직 윤리 의식 제고와 조직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광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국내 5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0대 그룹 상장·비상장 계열사 374곳 중 2년 연속 비업무용 부동산 가치를 공시한 181곳의 투자부동산 총액은 2025년 기준 106조 28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01조 9528억원)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이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강화를 검토함에 따라 기업 자산 전략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룹별로는 삼성과 롯데가 각각 10조원 이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였다. 삼성그룹의 공정가치는 12조 7690억 원으로 자산 총액의 1.5%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이 그 대부분인 11조 786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1조 5178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대비 비중은 7.6%로 삼성보다 높았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이어 한화(8조 8244억원), KT(8조 3334억원), 미래에셋(5조 7684억원) 순으로 보유 규모가 컸다. 특히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대비 71.9%(1조 8264억 원) 급증하며 5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룹 자산 대비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KT&G(11.1%), KT(10.5%), 현대백화점(10.0%)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도 뚜렷했다. 취득 당시 장부금액 대비 현재 시장 가치인 공정가치가 200%를 넘는 계열사는 46곳, 300% 이상은 17곳에 달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 창출도 활발했다. 공정가치 대비 임대수익률 5% 이상인 그룹은 12곳으로, CJ그룹(9.6%)과 미래에셋(8.0%)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계열사 중에서는 CJ프레시웨이가 공정가치 43억원 대비 102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실질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리더스인덱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실상 본업 외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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