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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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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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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계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국가 원로 역할을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195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듬해 서울대를 중퇴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68년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20년간 모교에서 일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서울대 교수직은 유지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내려놓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공직을 거친 이후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지내며 정치를 시작해 15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선 주미 대사를 맡았다.
고인은 남북관계 전환기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틀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남북이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처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바탕이 됐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화 이후 3대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지낸 고인은 “중용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 재직 시절에는 서울국제포럼 설립을 주도했고 주미 대사로 일한 이후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포럼에선 국가 의제 관련 정책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해왔다.
고인은 정치 리더들의 협치와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이나 세력과도 협력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갈 데까지 간다는 극한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애도를 표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총리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자 학자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이정표를 세웠던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궤적을 남긴 거목이자,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며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우주항공 산업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 관련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스페이스X의 국내 공모주 청약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열기와 달리 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당장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IPO(기업공개) 규모가 약 750억달러(약 110조원)로 역대 최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최대 IPO 규모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상장된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기록한 약 294억달러(약 38조원)였다. 미국 내 IPO 1위는 중국 IT(정보기술) 기업 알리바바로 250억 달러(약30조원)였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재에서 위성, 발사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글로벌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이 2033년까지 연 평균 13.9% 성장해 461억달러(약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계 증권가에서 ‘메가 이벤트’에 해당하는 스페이스 X 상장 예고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최근 미국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잇달아 내놨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미국 우주항공 관련 ETF인 ‘1Q 미국우주항공테크’를 상장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3월 ‘KODEX 미국우주항공’을 상장한 데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각각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와 ‘TIGER 미국우주테크’를 출시했다. 신한자산운용도 지난달 ‘SOL 미국우주항공 TOP10’을 상장했다.
ETF 투자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 자료를 보면, 상장 후 이날까지 1Q 미국항공우주테크에는 6456억원의 자금이, TIGER 미국우주테크에는 5166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KODEX 미국우주항공(3578억원),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1679억원), SOL 미국항공우주TOP10(269억원)에도 순유입이 이뤄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는 약 2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포함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확보해 일부를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등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배정한 사례도 전무하다. 증권가에서는 청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 공모주 직접 청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산업 투자 열기는 치솟고 있지만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국가 예산 집행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마 과열에 따른 단기적으로 추종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우주항공 산업 관련 ETF 수익률은 저조하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의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8.46%에 달하고 TIGER 미국우주테크(-1.85%), KODEX 미국우주항공(-3.95%), SOL 미국항공우주TOP10(-0.38%)도 ETF 수익률 하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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