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김민아 칼럼]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9 07:46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 대상 사건 12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8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으며, 이들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소유지 여부 결정’에는 당연히 ‘공소취소’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압박한 정황이 폭로됐다.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일 자체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민주당에선 반론을 내놓고 있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피해자일 뿐 특검 임명권을 가진 권력자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정청래 대표)는 주장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주권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3심제와 재심 절차가 존재한다. 최근 재판소원도 생겨났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까지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피해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도 있고,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거나 무죄 선고를 하는 길도 있다.
지난해 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개 브리핑을 자청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나서자 “입법이 필요치 않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시기·절차”에 대한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무죄 판결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듯하다.
‘나쁜 상상’을 해본다. ‘2028년 총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2030년 대선, 윤어게인을 앞세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 새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조작기소라며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한다.’
예상되는 반박은 이렇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법률일 뿐이다. 다수당 주도로 개정하면 된다. 소급입법 문제도 기술적으로 회피하면 그만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적으로 자유로워질까.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재기소할 수 있다. 일단 선례가 생기면 선례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성적표가 괜찮다. 60%대 중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증거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된다.
5년 전,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계곡 불법시설을 단속할 때, 제가 다 때려부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99%는 자진 철거했어요. 대안을 만들어줬거든요. 우격다짐으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이 대통령이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 특검법에 대한 언급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 결단이기를 기대한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2대 주요 지수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6.35포인트(0.73%) 오른 4만9298.25에 거래를 마쳤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47포인트(0.81%) 오른 7259.2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32포인트(1.03%) 오른 2만5326.13에 각각 마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기업 실적 호조가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4% 가까이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며 미 상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3.99% 하락한 배럴당 109.87달러에,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3.90% 내린 102.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85%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심이 됐다. 인텔은 애플과의 새로운 반도체 공급 협상 소식에 힘입어 1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마이크론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을 이끌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며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은 2bp(1bp=0.01%) 하락한 4.42%, 2년물은 3bp 내린 3.94%에 거래됐다. 전날 5%를 웃돌았던 30년물 금리도 4.98%로 내려왔다.
서울에 사는 40~59세 중 20%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시민 5명 중 1명은 20~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채 중년을 맞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혼자 사는 중년’이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비혼이 일상화함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춘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는 274만299명으로, 내국인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중년은 20.5%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9.4%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년 미혼은 남성이 더 많았다. 남성 중년 미혼은 24.1%로 여성 중년 미혼 16.9%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중년 미혼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상도 보였다. 2015년 61.3%였던 중년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10년 뒤인 2025년 80.5%까지 늘었다.
반면 부모 등과 함께 사는 중년 미혼 비율은 같은 기간 33.5%에서 17.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년 미혼 1인 가구는 평일과 주말에 문화예술 관람이나 스포츠, 관광 등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부부들은 취미·오락이나 휴식과 같은 소극적 여가를 더 많이 즐겼으나, 자녀가 생기면 적극적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중년 미혼 1인 가구는 중년 기혼 부부에 비해 사회관계망을 쌓을 수 있는 적극적 여가 활동을 더 많이 즐기지만 사회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3.4점으로, 기혼 가구(4.3점)보다 낮았다. 특히 40대 남성 미혼 1인 가구는 3.0점으로 전체 중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중년 미혼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로움과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중년 미혼은 더 이상 예외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가구 기준이 되고 있다”며 “생활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09
다음글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무소속 전북지사 출마 김관영 “정청래 지도부, 공천 불공정…당선 후 민주당 복귀” 26.05.09

[김민아 칼럼]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김민아 칼럼]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