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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왕사남’ 김남준 “이재명의 1번 타자로 첫 출전…계양 이중·삼중소외 해소 골든타임”[6·3 재보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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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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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동시에 계양구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에 일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를 2명 배출하고 대통령까지 만든 지역이라는 주민들의 자긍심이 큰 데 비해 발전 정도에서는 박한 점수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2014년 성남시청 대변인으로 시작해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민주당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오며 왕사남(왕과 사는 남자)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말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하며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 중이다.
김 후보는 6·3 지방선거 의미에 대해 “앞으로 4년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지방정부 임기가 일치한다”며 “공동운명체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신인이다.
“정신없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조합장 선거 빼고는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스포츠로 따지면 종목이 아예 다른 것 같다.”
-성남시장이 아니라 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인가.
“감사함과 미안함이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과 함께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품어줄까 걱정했는데 주민들은 환대 이상으로 크게 품어줬다. 내란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을 여러 차례 말씀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 대통령의 조언이 있었나.
“주변으로부터 스태프와 플레이어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인가.
“주변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겠다.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들을 많이 봐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청와대를 떠난 이후 두 달간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이야 들었지만 선택지가 계양밖에 없다고 봤다. 주민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 뵀다. 지역에서 5선을 한 송영길 전 대표는 후보 확정 전에도 제게 활동할 공간을 열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행사 등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배려를 느꼈다.”
-인천에 함께 출마한 후보들과의 팀워크도 중요하다.
“송·박·김 트리오라는 이름을 붙여봤다. 인천시장을 지낸 지역 5선 송영길, 시장 후보 박찬대, 저까지 팀을 이뤄 공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슬로건이 ‘이재명의 1번 타자’다.
“이 대통령의 참모로 오랜 기간 같이 했던 사람 중 공교롭게 가장 먼저 출마를 하게 됐다. 야구에서 1번 타자는 출루, 진루, 도루 등 역할이 있다. 국정 기조를 정책 등에 속도감 있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1번 타자라는 이름에 담았다.”
-핵심 공약은.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임에도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장-홍대선 연장 사업, GTX-D 노선 조기 착공 등이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계양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은 알려진 지 오래됐지만 기업 유치 성과가 미미하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교통망을 포함한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 총선 때 이 대통령이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 성장 전략이 수도권에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방향은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인천, 특히 계양은 수도권 안에서도 이중·삼중으로 소외됐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으로 다중 규제를 받고 있다. 현시점에서 하나하나 분해하고 세척하고 교체하는 오버홀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을 5극으로 나눈다는 것이 수도권이라는 엔진을 5등분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최대의 동력을 내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 여야가 시끄럽다.
“원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에 집중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작 기소가 자행됐다는 게 드러나면 거기에 따른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고 원상 복구와 재발 방지까지 이뤄져야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입성하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면서 국민 삶을 낫게 하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극단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가 잘하기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최초의 해외 부동산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큰 인기를 끌었던 JR글로벌리츠(JR리츠)가 파산위기에 몰리기 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지난 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의 주무부처로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개인 중심 임대 시장을 개선하고자 리츠를 키우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리츠의 재무안정성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JR리츠는 2020년 국토부에서 처음 인가를 받은 부동산 리츠다. 당시 JR리츠는 벨기에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와 시세차익을 올리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이 있어서 연 5~7%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장된 주식처럼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JR리츠 소액 투자자는 약 2만8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JR리츠는 지난달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주식은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했다. JR리츠는 상환 자금 부족을 기업회생 신청 이유로 들었다. 회사는 지난 1월 단기사채 800억원을 빌렸고 이중 400억원을 갚지 못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JR리츠의 유동성 위기가 뚜렷해질 당시 정부가 이미 특별 점검을 벌였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 등은 지난 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JR리츠가 1~2월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관측됐던 때다. 3월 특별점검으로 부실화 경위를 이미 일정 수준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사는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철회하는 등을 거치면서 경고음이 이미 켜진 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무가 좀 큰 상황이어서 개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JR리츠는 약 1개월 후 법정관리 신세를 맞게 됐다. 리츠 인가권을 지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JR리츠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다음날 뒤늦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책정도 안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주요 신평사들은 JR리츠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1~2일 전까지도 ‘투자 적격’ 내지는 ‘채무상환 능력 양호’를 의미하는 BBB+ 등급을 매겼다.
일단 정부는 JR리츠가 “전체 상장 리츠 규모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리츠 재도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츠는 2018년 정부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정책 도입 후 상장 리츠는 2019년 7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투자 목적 이외에도 개인 임대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기업형 임대 형태인 리츠가 들어오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더뎌졌지만 국회에선 최근 리츠 간 합병을 촉진해 대형 리츠를 탄생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진 리츠 시장에서 운용 현황 공시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무안정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평균 부채 비율은 89.6%에 달하며 대부분 리츠가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하고 있다.
오지민·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 신용평가와 감독체계는 개별 리츠의 위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업계 전반의 운영 기조에서 재무안정성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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