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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발달장애인 맘껏 바깥생활 할 수 있게···강남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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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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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 강남구는 발달장애인이 맘껏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 지난 3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 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런 부담이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올해 4월 기준 1885명으로, 2022년(1631명)보다 15.6% 늘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과 ‘상해후유장애 보장’ 2가지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애 보장은 발달장애인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는 매년 보험을 경신해 지원을 이어간다.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들이 자체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786명으로 1724명 늘었고, 논술전형도 1만1443명으로 413명 증가했다.
특히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8학년도 12.7%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논술 선발 인원도 9133명에서 1만1443명으로 늘어났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논술 모집 인원을 57명 확대했고 연세대는 49명, 아주대는 47명을 각각 늘렸다. 한양대 ERICA캠퍼스는 논술전형을 신설해 203명을 선발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2028 대입 개편이 꼽힌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더욱 밀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이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수능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체제로 개편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별 자체 평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라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잇달아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북미·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 직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저격했으며, 이후 주독 미군 ‘5000명+α’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적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 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내우외환에 직면한 모습이다. 이날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주독)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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