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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계엄, 민주주의는 안전한가···전북서 교차하는 1980년과 오늘의 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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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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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지금 안전한가.
1980년 5월의 총성이 남긴 핏빛 상흔과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의 충격이 전북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전북 전역에서 오월을 기리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행사가 잇따른다. 올해 기념행사는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는 6일 “이달 한 달간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이 겪은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5·18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지켜내야 할 현재진행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두 번의 계엄령 사이’를 부제로 한 전북사진전이 눈길을 끈다. 11일부터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광장과 전북도청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80년 계엄하 시위 현장과 최근 ‘12·3 내란’ 국면 속 시민 저항 장면을 교차해 보여준다. 시민 공모로 채워진 사진들은 46년의 시차에도 반복된 국가 폭력과 이에 맞선 연대의 기억을 환기한다.
본 행사인 ‘전북기념식 및 추모식’은 5·18 전날인 17일 오후 5시 전북대 추모비 광장에서 엄수된다. 전북지역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의 불씨를 지킨 이들을 기리는 추모 행렬은 김제시민체육공원, 원광대, 전라고, 전주신흥고 등 도내 곳곳으로 향한다.
그동안 가려졌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자리도 마련됐다. 22일 전북대에서는 ‘여대생들의 경험으로 본 1980년 전북지역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학술제가 열려 항쟁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30일에는 풍남문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5·18 청소년 가요제’가 열려 오월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확장한다.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 관계자는 “계엄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현실의 위협”이라며 “올해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을 묻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요일 오후 휴무, 격주 4일제, 하루 1시간 단축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도 제안했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30개(53.5%)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채용공고에 임금·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명시 의무화, 성평등 공시제 도입,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돌봄 체계 강화와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의 지방선거 공약은 오는 15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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