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단독]입국하려면 임금 체불 농가 추천 받아 오라니···필리핀 계절노동자 외면한 법무부 > 온라인문의

홍콩명품쇼핑몰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셈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입국 요청’ 민원에 지난 8일 ‘농가 주인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농장주가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시정하라고 농가에 지시했지만 이날까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입국을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노동청·경찰 수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를 진술 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매뉴얼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도 지난 12일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에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 행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 진술 조서, 통화 녹음 등 일체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추천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규 원곡 변호사는 “기존 농가주인들이 ‘추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가주인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서 입국하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입국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우려에도 12거래일 연속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웃돌며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95.34포인트만 더 오르면 ‘오천피’(코스피 5000)를 돌파하게 된다.
지수는 전장보다 11.34포인트(0.23%) 내린 4829.40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면서 한때 4917.37까지 올라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아울러 12거래일 연속 올라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기간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47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507억원, 24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최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이후 ‘피지컬 인공지능(AI)’ 주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는 16.22% 급등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장 초반 하락하던 삼성전자(0.27%)가 상승 전환해 사상 처음 장중 15만원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1.06%)도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000포인트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다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아 랠리의 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소식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반도체주 역시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3.77포인트(1.44%) 오른 968.36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올랐다.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서울의 금은방에서 판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000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때 입었던 옷은 버렸다.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 팔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여권을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금은방에서 쓰러진 아내 B씨를 발견한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 사람”이라며 “A씨가 부천 상동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게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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