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나도 해당될까?” 군필 40세 청년미래적금·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하이볼 가격도 15% 인하 > 온라인문의

내구제 19∼34세 청년이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한시적 주세 감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미래 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올해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600만원 납입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기준도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연장·야간 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말부부’ 기준도 구체화됐다. 올해부터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자녀가구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도시 지역 85㎡ 이하, 그 외 지역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폐업 후 재기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도 새로 정비됐다. 앞으로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이 15억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라면 5000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이볼 등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한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 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된다.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춘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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