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은경 “지역의사제 2027년 도입 의지···공공의대 별도 정원 가능성” > 온라인문의

남양주법무법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된 쿠팡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대한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중대성’의 기준을 기업이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해킹 사고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3370만명 유출 사고는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4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국 SEC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SEC는 2023년 12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사는 한국의 수시 보고서에 해당하는 현행보고서(8-K)와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2010년대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SEC의 제재를 분석한 결과, SEC는 적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했다.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수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분기·연간보고서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했다. 2018년 벌금 3500만달러(약 514억원)으로 SEC와 합의했다.
대학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피어슨도 허위 공시 등으로 SEC와 합의해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8년 수백만건의 학생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던 피어슨은 이듬해에야 뒤늦게 유출 내용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업체 블랙바우드(Blackbaud)의 경우 2020년 보안담당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고위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아 허위 공시했다. 블랙바우드는 허위 공시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SE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제재를 가르는 또다른 기준은 ‘중대성’ 여부다. SEC는 모든 해킹사고를 고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판단한 ‘주요 사고’만 공시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EC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가 등록 기업의 사업에 재정적, 평판적 또는 기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은 중요성 판단 후 4영업일 이내에 8-K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쿠팡이 개인정부 유출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정황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쿠팡이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만 인지했다고 밝힌 만큼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선 의무공시 대상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쿠팡 사태’ 이후 한국에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여부가 ESG 평가에 해당되는 데다, 기업경영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결국 SK텔레콤도 해킹으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해킹이 재무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정보보안 역시 ESG에 해당돼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공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의 59%가 자녀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사교육비 63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교육비는 8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가 시민 3만1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 부산사회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51.9%가 현재 직장의 근로 여건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부산시가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주요 시책으론 응답자 47.1%가 일자리 확대, 24.9%는 기업 유치 및 고용 촉진이라고 답했다. 직업 선택 때 고려할 사항으론 76.2%가 임금을, 45.0%가 안정성을 중요하다고 했다.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시민은 10명 중 7.7명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묻는 말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61.4%, 주차장 이용은 45.7%의 답변율을 보였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지하철·경전철·동해선 70.7%, 택시는 55.9%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했다.
부산의 문화여가시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4.1%, 25.5%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70.4%가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절반이 되지 않는 47.1%로 나타났다.
보육 환경 만족도는 54.6%, 공교육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7.3%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에 대해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29.1%이다.
가구당 월평균 공교육비는 22만4000원, 사교육비는 63만9000원이었고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59.1%였다.
부산 시민 중 소득이 있는 이는 82.3%이며 이 중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는 25.9%였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36.2%, 부채 이유로는 주택 임차와 구입이 71.3%로 가장 높았다.
부산사회조사는 1996년 이후 올해로 30회째로 시민 의식, 생활 수준, 사회 변화를 파악해 지역사회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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