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단독]‘이재명 가짜뉴스 팻말’ 걸고 다닌 70대,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온라인문의

양육권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SK가 합작으로 전남 서부권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역대급 쾌거’라고 평가하며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도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와 전남 민간 데이터센터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사를 통해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동지”라며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역대급 쾌거를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간중간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의 회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전남도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비전을 세우며 준비해 왔다.
전남도는 오픈AI의 혁신적 기술과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역량이 결합해 전남 데이터센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AI 인재 양성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학교 건립 등 글로벌 친화 환경을 마련해 해외 전문가와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바이오 등 연관 산업을 융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미래 재생에너지 밸리와 함께 에너지자립형 미래 신도시가 건설돼 전라도 부흥을 넘어서 세계적인 AI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에는 곧 국가주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 ”이라며 “광주는 국가주도, 전남은 민간주도 AI 인프라가 시너지를 이뤄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국가와 민간 AI 인프라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상생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예상된다’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연일 반중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