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처방도 급증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보조제’로 인식
‘마약류’ ADHD 치료제 오남용 부작용 커도청소년 복용 12만명 넘어…5년간 2.6배 증가
성적지상주의 만나 일반적 행동도 ‘병’ 간주“아이 기질·성향 맞게 교육 시스템 변화해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45)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2학년 딸을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데려갔다. 딸이 교통카드·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학교·학원 숙제를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원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그때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디키넷’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금방 찾아왔다. 딸은 복용 3일차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6~7일차에는 불면증을 겪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메디키넷 복용을 중단시켰다.
“산만한 우리 아이, 병인가요?”…병원으로 이끄는 부모들
조씨처럼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평일 저녁에도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다른 학부모는 상담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직원은 이들을 안내하며 “이르면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면서 “대기자가 많아 지금 예약해도 12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두고 ADHD를 걱정하는 학부모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조용한 ADHD일까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짧아요. 혼잣말로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춘기가 온 중1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팔과 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긴다”며 “ADHD 검사를 해봐야겠죠?”라고 썼다. 댓글에는 “예약 밀리니 빠른 곳으로 잡으라” “굳이 전문병원 찾지 말고 가까운 데로 방문하라” 등 조언이 달렸다.
부모의 ‘과잉 걱정’ 못지않게 ‘과잉 진단’도 문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성분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DHD 판단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래에 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이 현저히 심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생활 기능에 실제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달 과정과 생활 이력 확인도 필수다. 하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의원이 부모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 ‘경미한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 경고를 받은 의사는 2023년 기준 63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ADHD 치료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278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 이상(47건)이 19세 미만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 증상(7건), 두통(5건) 등이다.
“집중력이 성적이다”…스스로 병원 문 두드리는 아이들
ADHD 치료제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집중력 보조제’처럼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주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만한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먼저 병원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내가 ADHD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진단과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치동 학원가 편의점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집중이 잘 안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께 ADHD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ADHD 자가 진단 콘텐츠’를 보고 “증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뒤 부모를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ADHD 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비밀병기’처럼 통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수학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교 3학년 정모양은 “친구들과 ‘ADHD 검사 받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집중이 잘 안돼 힘들어하는 학원 친구에게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추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집중력=성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약물 복용이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주요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 약을 먹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치동에 사는 정모씨(47)는 “현재 고1인 아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 1~2등 하던 성적이 고교 진학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담 끝에 아들은 ADHD 치료제인 콘서타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씨는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줄어 지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고 있다”며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 필요할 때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씨는 “애가 원래도 공부를 잘했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다”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플라세보 효과(위약 효과)인지 몰라도 (아들이) 예전보다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며 “공부가 안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아이도 저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결국은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학에 가면 못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ADHD 오남용은 학교에서도 걱정거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5일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ADHD 진단 증가,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ADHD 치료제 처방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지역 10대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140%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진단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갱년기 증후군 같은 단어는 생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흔한 병명이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양성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부적응’이나 ‘일탈’로 보고, 혼내거나 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많은 이가 그 행동을 ADHD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ADHD 관련 검색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수업 확대, 신체활동 제한, 수면 사이클 붕괴 등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내가 ADHD인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이들 스스로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며 진단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과잉행동, 충동성, 불안·우울 등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지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0여년간 이어진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구조가 아이와 부모에게 일반적인 행동도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환경, 성적 중심의 평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면서 일반적 범주의 행동도 병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부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약을 찾게 된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급한 ADHD 진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두엽 조절 기능은 만 4~7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를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관찰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며 강점을 키워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4~7세 아동이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 단계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마다 기질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지금의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속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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